‘꼼수 脫黨’ 민형배 議員, 業務妨害嫌疑로 檢察告發當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2日 13時 46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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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을 强行處理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하면서 ‘꼼수 脫黨’ 論難에 휩싸인 민형배 議員이 檢察에 告發됐다.

市民團體法治主義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檢搜完剝法 꼼수 處理를 위해 僞裝脫黨한 閔議員을 位階 및 威力에 依한 業務妨害嫌疑로 刑事告發한다”고 밝혔다.

李鍾培法세連代表는 “少數의 목소리를 듣고 反映하기 위해 案件調停委員會野黨 몫에 非交涉團體政黨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事實上民主黨所屬議員인 無所屬閔議員이 野黨 몫으로 參與함으로써 非交涉團體政黨이 案件調停委에서 活動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威力으로 非交涉團體의 業務를 妨害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名分도 正當性도 없는 惡法을 통과시키기 위해 憲政史上類例가 없는 僞裝脫黨으로 正當한 節次를 無力化하는 것은 違法일 뿐만 아니라, 議會民主主義를 否定하는 暴擧이자 憲政秩序를 무너뜨리는 反憲法的인 暴政”이라고 批判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고발장을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李鍾培法治主義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代表가 22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檢에서 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 민형배 더불어民主黨議員의 脫黨關聯告發狀을 接受에 앞서 發言을 하고 있다. 뉴시스

李代表는 “刑訴法·檢察廳法改正은 民生과 直結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國民과 疏通하면서 社會的合意를 통해 解決해야 한다”며 “多數라는 數字로 目的을 貫徹시키는 方式은 獨裁者들이 즐겨 쓰던 手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特定法案通過를 위해 僞裝脫黨하여 案件調停委業務를 妨害한 것은 대단히 深刻한 反民主反憲法的인 犯罪인만큼 徹底한 搜査를 통해 被告發人을 嚴罰에 處해 주기 바란다”고 促求했다.

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인 閔議員은 案件調停委無力化를 위해 지난 20日 민주당을 脫黨했다. 法司委案件調停委는 與野各各 3名씩 6名으로 構成되는데, 閔議員이 非交涉團體議員으로 案件調停委에 合流하면 事實上 ‘4代 2’ 構圖가 만들어져 民主黨이 願하는 대로 法案處理가 可能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僞裝脫黨’, ‘꼼수 脫黨’이라는 批判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內部에서도 自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