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個月 의붓딸 虐待殺害·性暴行’ 繼父抗訴審도 死刑求刑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22日 11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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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20個月 된 의붓딸을 性暴行하고 虐待하다 끝내 死亡에 이르게 한 季父에게 1審과 같은 法定最高刑인 ‘死刑’을 求刑했다.

대전고법 第1-1刑事部(裁判長 정정미)는 22日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兒童虐待殺害),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13歲未滿未成年者强姦), 死體隱匿等嫌疑로 起訴된 繼父 A(30)氏와 親母 B(26)氏에 對한 決心을 進行했다.

檢察은 이날 “A氏는 養育하던 20個月被害兒童을 强制醜行하고 强姦했으며 운다는 理由로 殘酷한 暴力을 저질러 殺害했다”며 “B氏亦是避해 兒童이 다리가 부러진 事實을 報告도 保護하기는커녕 A氏를 도와 死體를 아이스박스에 隱匿하고 定期的으로 얼음을 交替했다”라고 傳했다.

이어 “特히 A氏는 被害兒童을 外祖母로부터 데려오기 前近親相姦을 檢索해 본 事實을 비춰보면 함께 살고 싶었다는 主張과 달리 오로지 自身의 性的欲求解消를 위해 被害兒童을 데려온 것을 보인다”라며 “虐待殺害動機亦是 거짓이며 當時 별다른 氣分이 들지 않았다고 答했는데 避해 兒童은 그저 自身氣分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縫製人形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B氏에게는 ‘矯導所 몇 番 갔다 와서 아는데 살만하다’, ‘너는 처음이니까 얼마 안 살고 나올 거다’라는 等犯行이 發覺될 境遇를 對備해 責任을 轉嫁하거나 말을 맞추기도 했다”며 “B氏는 兒童을 保護하지 않고 A氏에게 暴行을 加한 道具를 가져다주고 病院에 가거나 口號措置를 하지 않았으며 被害兒童이 死亡한 뒤 숨기기에만 汲汲했지 被害兒童을 위한 行動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特히 檢察은 “大法院에서 死刑判決時考慮할 모든 條件을 살펴봤을 때 A氏에게 死刑을 宣告하지 못할 理由가 없다”며 A氏에게 1審과 같은 法定最高刑인 ‘死刑’을 求刑했다.

1審에서 棄却됐던 身上情報公開 및 高地命令과 性衝動藥물治療(化學的去勢)도 함께 宣告돼야 한다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또 B氏에게도 1審과 같은 懲役 5年을 求刑했다.

A氏側辯護人은 “被告人의 犯行은 어떤 理由로도 正當化되지 않는다”며 “原審이 異例的으로 가벼운 刑을 宣告했다고 보기 어려워 檢事의 抗訴를 棄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氏側辯護人亦是 “犯行을 모두 認定하고 知的障礙特性을 갖고 있으며 犯行當時心理的支配를 當하고 있었다”고 呼訴했다.

最後辯論에서 A氏는 “自身의 問題를 反省하며 被害兒童과 遺族들에게 罪悚하다”고 밝혔다.

B氏는 “엄마로서 아기를 지키지 못해 罪責感을 느낀다”며 “自身의 어리석음으로 被害者가 죽게 돼 罪悚하며 後悔하고 自責中이다”고 吐露했다.

裁判部는 이들에 對한 宣告를 다음 달 27日午前 10時에 進行할 豫定이다.

앞서 A氏는 지난해 6月 15日漫醉狀態로 20個月 된 의붓딸 C孃이 잠들지 않는다는 理由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발로 밟는 等 1時間에 걸쳐 虐待,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다.

C孃이 死亡하기 前虐待過程에서 A氏는 性暴行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氏와 B氏는 C孃이 숨지자 屍身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自身들의 居住地化粧室에 約 20日 동안 放置했다.

B氏의 어머니가 같은 해 7月 9日虐待를 疑心, 警察에 申告했고 이를 눈치챈 A氏는 逮捕를 避하고자 맨발로 逃走, 4日 만에 大田東歐의 한 모텔에서 檢擧됐다.

逃走當時 A氏는 門이 열려있는 貨物車 및 旅館等地에서 신발과 돈 等을 훔쳤고 門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携帶電話等을 훔친 嫌疑도 받고 있다.

A氏는 警察調査過程에서 C孃이 自身의 親딸이라고 主張했으나 DNA 檢査結果親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特히 C孃의 近況을 묻는 B氏의 어머니에게 淫亂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審裁判部는 “犯行後隱蔽를 試圖하고 發覺危機에 處하자 逃走하는 等 입에도 담기 어려운 犯行을 저질렀다”며 A氏에게 懲役 30年과 兒童虐待治療 프로그램 200時間, 兒童·靑少年關聯機關 및 障礙人福祉機關就業制限 10年, 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 附着命令 2年度 함께 宣告했다.

한便 A氏는 總 20個項目으로 構成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40點滿點中總點 26點을 받아 사이코패스 判定을 받았다.

이 체크리스트는 犯罪者들의 再犯危險性, 暴力性, 衝動性等을 檢査하는 데 使用되며 美國에서는 30點以上일 境遇 사이코패스로 分類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總點 25點以上일 境遇 사이코패스로 區分된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