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國會討論會亂入’ 韓幼總前任員陣全員不起訴

뉴스1
入力 2020年 9月 17日 20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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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 2018.10.29/뉴스1 © News1 — 서울 용산구 韓國幼稚園總聯合會(韓幼總) 事務室 2018.10.29/뉴스1 ⓒ News1

2年前國會에서 열린 幼稚園非理根絶討論會를 組織的으로 妨害했다는 嫌疑를 받는 社團法人韓國幼稚園總聯合會(韓幼總) 前任員職全員에 對해 檢察이 ‘嫌疑가 없다’고 判斷했다.

17日法曹界에 따르면 最近 서울南部地檢刑事7部는 特殊公務執行妨害嫌疑를 받는 韓幼總前職任員 8名을 不起訴處分했다.

이들은 지난 2018年 10月國會議員會館에서 朴用鎭 더불어民主黨議員室과 敎育部共同主催로 열린 討論會場에 몰려와 參席者들을 向해 辱說과 揶揄를 보낸 嫌疑를 받고 있다.

이에 市民團體 ‘政治하는 엄마들’은 같은 달 서울中央地檢에 韓幼總과 所屬會員들을 特殊公務執行妨害와 特殊住居侵入罪嫌疑로 告發한 바 있다.

1次搜査를 擔當한 서울 鍾路警察署는 現場映像을 分析해 直接辱說과 몸싸움을 한 8名을 特定했다. 以後 지난해 9月, 이中 4名의 嫌疑를 認定해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넘겼다. 나머지 全任員 4名은 不起訴意見으로 送致했다.

一部任員의 嫌疑를 認定한 警察과 달리, 檢察은 이들 全員이 嫌疑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檢察關係者는 不起訴處分思惟에 對해 “確認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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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