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慰安婦損害賠償訴訟, 提起 3年만에 첫 裁判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2日 10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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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日日本損害賠償請求 1次辯論期日
2016年訴訟後數次例延期…2年空白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等相當數別世

慰安婦被害者 할머니들과 遺族이 日本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被害賠償裁判이 3年 만에 進行된다.

12日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15部(部長判事 유석동)는 오는 13日午後 고(故) 곽예남 할머니 等 21名이 日本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 1次辯論期日을 연다.

이番訴訟이 提起된 것은 지난 2016年 12月이다. 被害者들은 日本의 反人倫的犯罪를 記錄으로 남기고 法的責任을 明確히 밝히기 위해 訴訟을 提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裁判은 순탄히 進行되지 않았다.

2017年 5月 첫 忌日이 열릴 豫定이었으나 延期됐고, 같은 해 6月과 8月에도 裁判이 열리려다 말았다. 그리고 2年이 넘는 空白期를 지나서야 다시 첫 番째 辯論期日이 잡힌 것이다.

적지 않은 時間이 흘렀기 때문에 訴訟을 提起할 當時에는 살아있었던 被害者相當數가 世上을 떠나기도 했다. 올해 別世한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도 原稿中 하나다.

裁判이 再開됐지만 如前히 日本側은 出席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主權國家가 他國法廷에서 裁判받을 수 없다는 ‘主權免除’ 原則에 따라 裁判部가 裁判成立이 힘들다고 判斷할 수도 있다.

原稿側은 反人道的犯罪行爲等에 對해서는 主權免除原則을 排除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