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某 辯護士(48)가 釜山高法 判事로 在任할 때 親分이 있던 釜山 地域 建設業者 鄭某 氏(54)의 賂物 供與 事件 裁判에 關與했다는 疑惑을 確認하기 위해 檢察이 强制搜査에 들어갔다.
서울中央地檢 特別搜査1部(部長檢事 신봉수)와 特別搜査3部(部長檢事 양석조)는 15日 檢事와 搜査官을 釜山으로 보내 文 前 判事와 鄭 氏의 事務室과 自宅 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業務日誌 等을 確保해 分析하고 있다.
檢察은 지난달 27日 門 前 判事와 鄭 氏를 包含한 前現職 判事들에 對한 押收搜索 令狀을 請求했지만 法院은 “別件 搜査”라며 令狀을 모두 棄却했다. 檢察은 鄭 氏가 賂物 供與 事件 等으로 裁判을 받던 2015∼2016年 當時 현기환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과 法院行政處 倫理監査官이었던 金某 辯護士 等을 調査하면서 證據를 補强해 押收搜索 令狀을 發付받았다.
2015年 釜山地檢 特殊部는 文 前 判事가 鄭 氏로부터 여러 次例 골프 等 饗應을 제공받은 事實을 捕捉하고 같은 해 9月 法院行政處에 非違 事實을 通報했다. 法院行政處 高位 關係者는 門 前 判事에게 口頭 警告하도록 當時 A 釜山高等法院長에게 指示를 내렸다.
檢察이 最近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의 携帶用貯藏裝置(USB메모리)에서 發見한 ‘門○○ 判事 關聯 리스크 檢討’(2016年 9月 末) 文件의 眞僞도 搜査하고 있다. 이 文件에는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無罪가 宣告되면 文 前 判事의 非違 疑惑이 外部로 流出될 것을 法院行政處가 憂慮했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文件대로 鄭 氏의 抗訴審 裁判部는 두 次例 職權 辯論 再開를 통해 宣告를 미뤘고, 2017年 2月 鄭 氏에게 懲役 8個月을 宣告한 뒤 法廷 拘束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法院은 文 前 判事와 鄭 氏를 除外한 A 前 釜山高等法院長 等 前現職 判事 7名에 對해 檢察이 再請求한 押收搜索 令狀은 棄却했다. 허경호 서울中央地法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文 前 判事의 行爲나 法院行政處가 作成한 關聯 文件들이 그 裁判의 形成에 影響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令狀을 棄却했다.
檢察 關係者는 “令狀專擔 法官이 이러한 法院行政處 文件들이 裁判에 影響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豫斷하고 이 過程에 關與한 前現職 判事들에 對한 押收搜索 令狀을 모두 棄却한 것은 대단히 不當하다”고 批判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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