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5月 17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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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 따라 不法滯留者分類… 學校 못가고 아파도 病院 못가는 ‘人權 그늘’ 속 2萬名

18歲黑人少年 페버는 지난달 忠北淸州의 外國人保護所에 갇혔다. 未成年者인 페버는 비좁은 房에서 20餘名과 먹고 잔다. 房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化粧室을 쓰니 짐승이 된 氣分이다. 어렸을 때부터 앓은 喘息이 甚해져 숨쉬기가 어렵고 熱도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뜰 땐 숨이 턱 막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父母님 故鄕 나이지리아로 추방당하면 이 地獄보다 나을까?’ 同僚들이 하나둘 쫓겨날 때마다 페버는 생각한다. 하지만 韓國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나이지리아는 아는 이 없는 외딴곳. 어린 동생들이 當場 어떻게 먹고살까 생각하면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出入國管理事務所는 페버를 不法滯留者라고 부른다. 페버는 不法滯留를 選擇한 적이 없다. 不法滯留者인 父母에게서 태어났을 뿐이다. 美國이나 프랑스 等과 달리 韓國에서는 父母가 未登錄(不法滯留) 外國人이면 아이가 韓國에서 태어나도 未登錄者다.

페버가 學生일 때는 未登錄移住兒童이어도 限時的滯留비자를 받아 韓國에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올 初 순천공고를 나와 工場에 就業하자 法은 그를 保護하지 않았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었다. 페버 家族은 當局의 强制退去命令에 異議申請을 해놓고 答辯을 기다리고 있다.

페버 같은 未登錄移住兒童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苦痛받고 있다. ‘그림자 아이들’은 大部分出生記錄이 없어 健康保險惠澤도, 學校에 갈 權利도 保障받지 못한다. 性暴力, 家庭虐待에는 더 쉽게 露出된다. 被害를 當해도 未登錄者임이 드러나 쫓겨날까봐 申告를 못하고 苦痛을 스스로 堪耐해야 한다.

移住勞動希望센터를 비롯한 市民團體들에 따르면 國內未登錄移住兒童은 2萬名이 넘을 것으로 推算된다. 外國人을 支援하기 위해 政府가 制定한 ‘世界人의 날’이 올해 10周年(5月 20日)을 맞지만 政府는 未登錄移住兒童의 統計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 國際人權法에 따라 未登錄者與도 兒童만은 人權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노지원·김예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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