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忠南]公立幼稚園 턱없이 不足한데… 大田市議會異常한 豫算削減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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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決委,增設削減案通過… 計劃보다 10個學級縮小危機
市民-學父母團體强力反撥

大田市議會가 市敎育廳과 學父母團體等의 剛한 反撥에도 不拘하고 公立幼稚園學級增設豫算削減을 强行해 論難이 일고 있다. 一部에서는 市議會가 私立幼稚園業界의 로비에 屈服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市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7日敎育委員會에서 6億8000萬 원 가운데 2億 원을 削減해 넘어 온 公立幼稚園學級增設豫算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4日本會議에서도 이 豫算案이 그대로 通過할 境遇市敎育廳은 政府가 支援한 公立幼稚園學級增設豫算 6億8000萬 원 가운데 4億8000萬 원만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면 2013學年度에 모두 34學級을 增設하려던 市敎育廳의 計劃은 縮小돼 24學級만 增設할 수 있게 된다.

豫決委員 8名 가운데 唯一하게 豫算削減反對票를 던졌던 朴政賢(比例代表) 議員에 따르면 大田地域의 公立幼稚園比率은 35.6%로 全國平均 53%에 비해 오히려 낮고 公立幼稚園園兒需用率도 14%로 全國平均(26.4%)에 비해 턱없이 不足하다. 豫算을 모두 살려 34學級을 增設한다 해도 園兒需用率은 16%로 겨우 2% 上昇할 뿐이다.

市議會 최진동 敎育委員長은 “34學級을 增設할 境遇正敎師가 모자라 10個學級은 期間制敎師를 擔任으로 活用해야 하는데 그래도 된다는 法律的根據가 없다”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詩敎育廳關係者는 “期間制敎師가 擔任을 맡을 수 없다는 規定이 없고 敎科不渡 ‘庭園이 不足한 境遇期間制敎師人件費를 確保해 支援하겠다’라는 指針으로 期間制敎師活用에 對해 積極的인 有權解釋을 내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市民들의 批判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大戰公立幼稚園學父母 모임은 記者會見을 열어 “市議會가 이番決定으로 私立幼稚園의 下手人임을 滿天下에 公表했다”라고 主張했다.

大田市民社會團體連帶會議等全地域 24個市民團體로 構成된 ‘2013 새로운 敎育實現大戰市民連帶’도 報道資料를 통해 “市議會가 私益을 代辯하는 機關으로 轉落했다”라며 “市議員인지 私立幼稚園聯合會幹部인지 헷갈릴 程度”라고 批判했다.

지명훈 記者 mhjee@donga.com

#大田市議會 #公立幼稚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