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市는 올해 歲出豫算 7兆5552億 원 中 上半期 內 90% 以上을 發注하고 歲出豫算의 60%인 4兆5331億 원을 이 期間에 執行할 計劃이다.

이 中 一般 및 其他特別會計 6兆8395億 원 中 46.6%인 3兆1844億 원, 公企業特別會計 5783億 원 中 22%인 1275億 원, 基金 1374億 원 中 49.9%인 685億 원의 豫算은 올해 會計年度 開始 前인 12月에 이미 豫算配定을 確定했다.

豫算을 빨리 支出할 수 있도록 會計年度 開始 前에 豫算配定을 마친 것은 釜山市 歷史上 처음이다.

豫算 早期執行을 위해 契約을 끝낸 事業은 菉山校 擴張工事, 녹산∼生穀 間 道路擴張工事, 洞天環境改善事業, 鼎冠地方産業團地 進入道路 建設工事, 釜山文化콘텐츠콤플렉스 建立 等 20件에 185億9000萬 원. 또 五倫배수지 設置工事 等 長期 繼續 工事 109億8000萬 원과 下水管理 擴充工事 6億 원, 廳舍 水木賃借管理 및 車輛 購入 2億2000萬 원에 對해서도 契約을 마쳤다.

또 市는 豫算 早期執行 上 걸림돌이 되는 法的, 制度的 問題點 33件 中 18件은 中央 部署에 建議하고 나머지 15件을 自體 措置했다.

自體 措置에 따라 緊急入札의 境遇 工高에서 入札까지 期間이 10日에서 5日 以內로, 物品 및 工事用役 契約審査 處理期間도 10日에서 5日 以內로 줄었다. 또 建設技術審議 期間을 25日에서 15日 以內로, 外部用役에 依存하던 70日間의 設計 經濟性 檢討 期間도 30日間의 自體 遂行으로 바꾸기로 했다.

每年 2月에 열리는 道路掘鑿 關聯 審議會를 1月 中으로 당긴 뒤 通常 한 달假量 걸리는 道路掘鑿許可 期間을 15日 以內로 短縮하고, 通商 4月에 열리는 道路掘鑿 復舊 單價契約度 1月 末까지 契約을 마치기로 했다.

釜山港灣公社(BPA)도 올해 建設事業 投資額을 늘려 早期 執行하고 北港再開發事業 期間을 短縮해 地域 經濟 살리기에 나선다.

BPA는 올해 釜山港 新港 인프라 構築과 北港再開發事業 推進, 適正 水深 確保를 위한 增心工事, 北港 인프라 改善 等 建設事業 投資 規模를 지난해 執行額보다 41% 늘어난 3082億 원으로 잡았다. 이 中 64%인 1963億 원을 上半期에 執行할 計劃이다.

이 中 北港再開發事業의 올해 事業費 가운데 80%인 323億 원을 上半期에 執行하고 事業滿了視點을 2020年에서 2015年으로 5年 短縮해 12萬 名의 일자리를 早期에 만들 計劃이다.

조용휘 記者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