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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議員 罰金 150萬원 抗訴審서도 當選 無效刑|東亞日報

안형환議員 罰金 150萬원 抗訴審서도 當選 無效刑

  • 入力 2009年 1月 9日 02時 58分


18代 國會議員 總選擧 弘報物에 學歷을 잘못 記載한 嫌疑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안형환(45·서울 衿川) 議員이 抗訴審에서도 1審과 마찬가지로 當選 無效에 該當하는 刑을 宣告받았다. 大法院에서 이 兄이 確定되면 安 議員은 議員職을 잃게 된다.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박홍우)는 8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安 議員에 對한 抗訴審 裁判에서 安 議員의 抗訴를 棄却하고 罰金 15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維持했다.

安 議員은 지난해 4月 18代 總選을 앞두고 ‘하버드대 大學院 卒業(公共行政學 碩士)’이라는 內容이 적힌 豫備候補 弘報物과 名銜 數萬 張을 配布하면서 數學期間이 1年이라는 點을 빠뜨리고, 4次例에 걸쳐 選擧事務所에서 不法 黨員 集會를 연 嫌疑로 起訴됐다.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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