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連帶의 罷業 사흘째를 맞아 罷業 不參 車輛에 對한 輸送 妨害 行爲가 全國的으로 잇따르자 政府가 嚴斷 方針을 밝혔다.
建設교통부와 警察廳은 3日 貨物連帶 罷業 參加者들의 行爲로 推定되는 車輛破損과 放火, 運轉者 暴行 等 輸送 妨害 件數가 1日부터 사흘 동안 47件으로 集計됐다고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이날 午前 釜山 海雲臺 우동에서 11t 트럭이 運轉席이 불에 탄 채 發見되는 等 貨物連帶 組合員의 行爲로 推定되는 車輛 放火가 9件 發生했다. 또 道路에 大못을 뿌려 車輛 運送을 妨害하거나 運轉者를 暴行하는 等 運送 妨害가 蔚山, 釜山 等에서 繼續됐다.
이에 따라 政府는 運送 妨害 等 不法行爲에 對해 刑事 處罰과 함께 運轉免許 取消, 油類 補助金 支援 中斷 等 强勁하게 對處하기로 했다.
全南 光陽警察署는 이날 貨物車輛을 破損해 輸送을 妨害한 嫌疑로 貨物連帶 光州全南支部 컨테이너支會長 聖母(40) 氏와 組合員 金某(40) 氏 等 2名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했다.
이택순 警察廳長은 이날 "不法行爲가 發生한 地域의 貨物連帶 支部 事務室에 對해 押收搜索을 積極 考慮하겠다"고 밝혔다.
한便 建交部 이성권 物流革新本部長은 "週末 物動量이 많지 않았고 鐵道 輸送을 크게 늘려 平素 운송량의 90%를 處理했다"며 現在까지 物流 輸送에 큰 蹉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一般 트럭 運轉者들이 罷業 參加者들의 妨害 行爲가 두려워 業務를 中斷하는 事例가 많아질 境遇 物流 大亂이 빚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貨物連帶는 5日 國會 建設交通委員會의 貨物關聯 法案 審議 結果에 따라 罷業 期間과 强度를 調節할 豫定이다.
貨物連帶는 標準料率第 施行, 周旋料(中間 斡旋業者가 챙기는 수수로) 上限制 導入 等을 要求하고 있으며 이런 內容을 담은 法案이 國會 建交委에서 다뤄질 豫定이다.
이은우記者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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