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敎育廳은 3日 이 같은 內容의 ‘2003學年度 京畿道 高校 平準化地域 學生配定 方法 시안’을 마련해 한국교육개발원에 妥當性 與否에 對한 檢討를 依賴했으며 地域別 敎師 및 學父母委員會 等을 對象으로 意見聽取 作業에 들어갔다.

道敎育廳은 이 試案에 對한 意見聽取와 妥當性 檢討 作業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末頃 方案을 確定해 發表할 計劃이다.

試案에 따르면 學生配定 方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學群 내 配定’(1次 配定)과 ‘區域內 配定’(2次 配定) 原則에 따라 2段階로 이뤄진다.

그러나 區域 內 新入生數가 高校 定員보다 많을 境遇 지난해와 달리 다른 區域으로 排定하지 않고 學級當 學生定員을 多少 늘려 受容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個 區域으로 나눠져 있던 안양권의 境遇 安養 만안區域과 동안區域을 하나로 統合해 안양시, 果川市, 義王市, 군포시 等 4個 區域으로 調整한다.

또 수원시의 境遇 學生들의 學校 選擇 幅을 넓히기 위해 1次 配定 比率을 지난해 70%에서 50%로 下向 調整하기로 했다.

道敎育廳 關係者는 “安養 동안區域와 水原의 팔달구-권선구 南部 區域의 境遇 新入生數가 高校 定員을 크게 웃돌아 지난해 遠距離 配定으로 인한 不滿이 많았다”며 “近距離 配定을 위해 學級當 定員(35名)에 拘礙받지 않고 定員을 最大 3名까지 늘려 配定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首都圈 高校 平準化 5個 地域 中 부천시는 單一 區域으로 2002學年度처럼 學生들이 全體 高校를 對象으로 支援한 뒤 抽籤으로 學校를 配定받게 된다.

한便 올 2月 首都圈 平準化地域 學生配定 過程에서는 電算誤謬로 인해 7721名의 學生이 學校를 잘못 配定받은 것으로 나타나 再配定되는 事態가 招來됐다.

▼1次 配定比率 水原-城南-高陽 50% 안양권 40%▼

京畿道敎育廳이 이番에 마련한 平準化地域 學生配定 方法 試案은 平準化 첫해인 2002學年度에 불거진 ‘遠距離 配定’에 對한 不滿을 事前 解消하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段階 配定 方式의 骨格은 維持하지만 學級當 學生定員의 彈力的 運用과 區域 調整 等을 통해 區域內 配定(近距離 配定)을 最大限 늘리는 것을 主 內容으로 하고 있다.

▽學校 配定〓學群內 配定(1次 配定)은 學群內 一般系高校를 對象으로 5志望까지 적어내면 컴퓨터 抽籤을 통해 學校를 配定하는 것이다. 이때는 區域이 다른 高校에도 支援이 可能하다. 1次 配定의 比率은 水原 城南 高陽은 50%, 안양권은 40%다.

1次 配定에서 學校를 配定받지 못한 學生들은 區域內 配定(2차배정)을 통해 學校가 決定된다. 中學校 所在地를 基準으로 한 區域內 一般系高校 全體를 對象으로 支援 順序를 적어낸 뒤 亦是 抽籤으로 配定받는다.

지난해 區域內 配定 때는 學級當 學生 定員을 第7次 敎育課程에서 規定한 35名으로 制限해 新入生數가 高校 定員을 超過했던 區域에서는 많은 學生들이 다른 區域 高校로 配定받았다.

特히 △水原市 팔달구-권선구 南部 區域 △安養市 동안구 區域 △성남시 受精丘-中院區 區域 △高揚 일산구 區域 等의 學生들 中 相當數가 高校 定員이 넘쳐 다른 區域으로 配定되는 바람에 集團民願의 對象이 됐다.

이番에는 이를 解消하기 위해 學級當 學生定員을 調整해 學級當 最高 3名까지 늘려 受容할 計劃이다.

▽區域 調整〓안양시의 境遇 東安區 區域과 만안구 區域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區域으로 統合하고 學級當 學生定員을 늘려 最大限 安養市內에서 學生들을 受容키로 했다.

그러나 學級當 定員을 38名까지 늘려도 新入生들이 定員을 超過할 境遇 不可避하게 學生들에게 選擇權을 附與해 學生이 不足한 과천시와 의왕시 所在 高校에 配定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수원시도 1次 配定 比率을 70%에서 50%로 낮춰 다른 區域으로 進學하는 學生 數를 줄이기로 했다. 또 學校가 不足한 팔달구-권선구 南部 區域의 一部 學生들은 장안구-권선구 北部 區域에 配定하거나 두 區域의 境界에 있는 1個 高校의 區域을 調整해 學生을 收容하는 方案을 考慮 中이다.

성남시나 高陽市는 學級當 學生定員을 1, 2名 늘리면 別 無理없이 全員 區域內 配定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道敎育廳은 이와 함께 中學校 配定區域과 高校 配定區域이 달라 遠距離 通學을 해 온 學生들에게 不利益을 주지 않기 위해 住所地 區域의 高校에 進學할 수 있도록 許容할 方針이다.

水原〓남경현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