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年代 初盤 그린벨트 制度가 導入된 以後 그린벨트 內 住民들이 開發 利益을 抛棄하면서 그린벨트 維持를 要求한 것은 처음이다.

宅地開發豫定地區로 指定되면 住民들은 市價에 훨씬 못 미치는 公示地價에 所有 土地를 全部 수용당하게 된다.

住民들은 請願書에서 “지난 30年 동안 嚴格한 開發行爲 規制로 인해 經濟的 不利益과 不便을 甘受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에 對해 補償을 해주기는커녕 政府가 宅地 開發이라는 美名 아래 祖上 代代로 살아온 땅에서 내쫓으려 한다”며 이럴 바에야 現在의 그린벨트가 그대로 維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軍浦 部曲地球의 境遇 總 97家口의 住民 中 89%인 86家口가, 儀旺 청계地球는 總 60家口 中 83%인 50家口가 請願書에 署名하는 等 絶對 多數의 住民이 그린벨트 解除 反對 意思를 分明히 했다. 그린벨트 解除反對를 要請한 面積은 軍浦 部曲은 14萬坪, 儀旺 청계는 總 10餘萬坪에 이른다.

이처럼 住民들이 只今까지의 立場과는 正反對로 그린벨트 維持를 要求한 것은 政府가 그린벨트 解除 節次도 끝내기 前에 賃貸住宅 建設을 名分으로 이 地域을 宅地開發豫定地區로 告示했기 때문.

그러나 住民들은 土地開發公社와 建交部가 이들 地域에 建設하는 賃貸住宅은 50%線에 不過하며 實際로는 그린벨트 內 敷地를 低廉한 값에 사들여 住宅建設業體에 비싼 값에 되파는 ‘땅장사’에 不過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軍浦 部曲地球가 開發되면 水原 軍浦 安山이 都市로 連結되며 儀旺 청계地區度 廣域 綠地軸上에 位置해 隣接地域의 亂開發이 憂慮된다며 環境正義市民連帶가 反對 意思를 밝혀왔다.

住民들은 또 △그린벨트가 存在함으로써 都市人들이 惠澤을 입은 만큼 그린벨트 內 住民의 不便을 共同으로 補償하기 위한 環境稅 等 制度 마련 △그린벨트의 官吏를 開發 業務를 主로 하는 建交部에서 環境 保全을 주된 任務로 하는 環境部로 移管해줄 것도 함께 要求했다.이에 앞서 建交部는 6月27日 首都圈 그린벨트 解除地域 11곳 中 軍浦 부곡, 儀旺 청계, 議政府 綠楊 等 8個 地球를 宅地開發豫定地區로 指定했다. 그러나 이番에 一部 地域 住民들의 그린벨트 解除 反對 要求로 나머지 地域들도 비슷한 要求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희記者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