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團束’ 非常걸린 與…秋慶鎬 “‘채상병 特檢法’, 反對가 黨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2日 19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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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2. 뉴스1 — 秋慶鎬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重鎭議員懇談會를 主宰하고 있다. 2024.5.22. 뉴스1

28日 21代國會 마지막 本會議의 ‘채 上兵特檢法’ 재票決을 앞두고 離脫票團束에 非常이 걸린 國民의힘이 反對投票를 黨論으로 定하고 本會議總動員令을 내렸다. 秋慶鎬院內代表는 22日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全員이 모여 黨論으로 우리 醫師를 貫徹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强調했다.

하지만 곧바로 黨內에선 反撥이 터져 나왔다. 特檢法贊成을 밝힌 金雄議員은 “特檢法을 反對하면 國民이 어떻게 納得을 하겠느냐”며 “贊成意思를 밝힌 議員이 5名이고 離脫票가 10名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議員은 “少數意見 ‘입틀幕’(입을 틀어막는 行爲)”이라고 批判했다. 黨內에선 안철수 兪義東金雄議員이 公開的으로 特檢法贊成意思를 밝힌 가운데 總選에서 落選한 58名 가운데 無記名祕密投票에서 贊成票를 던지는 議員이 더 나올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贊成票를 던지지 않더라도 本會議에 不參하는 方式으로 ‘消極的離脫’를 選擇하는 落選議員이 나올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特檢法再議決基準은 在籍議員過半出席에 3分의 2 以上贊成이다. 票決參與가 可能한 議員 295名이 모두 參與하고 더불어民主黨包含汎野圈 180名이 贊成한다고 假定할 때 國民의힘 113名中 17名以上이 贊成票를 던지면 通過된다. 本會議에 參席하지 않은 與黨議員이 늘어나면 17票以下로도 特檢法이 通過될 수 있는 셈이다.

● 與는 “黨論反對”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하고 있다. 2024.05.22. [서울=뉴시스] — 國民의힘 秋慶鎬院內代表等重鎭議員들이 2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重鎭會議를 하고 있다. 2024.05.22. [서울=뉴시스]

秋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3選以上重鎭議員과 懇談會直後黨論反對로 結論 냈다고 밝혔다. 2日本會議當時特檢法에 票決에 反對黨論을 定하고 團體로 不參한 데 이어 黨論反對로 定하고 內部離脫票團束에 나선 것이다. 秋院內代表는 黨論을 따르지 않을 境遇懲戒可能性에 對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段階는 아니다”고 했다. 이날 懇談會에는 國民의힘 3選以上重鎭 31名中 주호영 議員을 비롯해 9名이 參席했다. 公開的으로 贊成意思를 밝힌 安議員은 不參했다.

하지만 黨論反對에도 離脫票可能性은 繼續 되고 있다. 金議員은 “懲戒가 두렵지 않다. 重鎭끼리 모여 定하면 黨論인가”라며 “黨이 大統領擁護를 위해 存在한다면 黨名도 ‘大統領警護處汝矣島出張所’로 바꾸라”고 말했다. 黨關係者는 “贊成票를 던질지 苦悶하는 議員들이 金議員과 相談하고 있다”고 傳했다. 조 議員도 反對票를 던지겠다면서도 “多數野黨을 批判하면서 黨內少數意見을 壓迫하는 것은 自己矛盾이자 내로남不”이라고 指摘했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는 任期가 얼마 남지 않은 21代國會에서는 特檢法을 否決시키더라도 22代國會에서는 與黨이 先制的으로 特檢法에 對한 論議를 始作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22代國會에선 汎野圈議席이 192席이라 與黨에서 8名만 離脫해도 拒否權이 無力化될 수 있는 狀況이기 때문이다.

김재섭 當選人은 채널A 라디오쇼 ‘政治시그널’에서 “22代國會 때에는 國民의힘에서 먼저 搜査範圍를 定해놓고 檢察任命權을 論議한 다음에 우리가 前向的으로 (特檢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再選當選人도 이날 通話에서 “이番엔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輿論은 繼續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毒素條項을 빼고 修正해서 與野合意로 處理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 民主, 與議員全員에 票決關聯便紙

民主黨은 壓迫을 이어 갔다. 李在明代表는 이날 最高위에서 “執權黨이 大統領扈衛武士를 自處하며 國民의 뜻을 拒否한다면 國民의힘 亦是無道한 政權의 共犯으로 歷史에 記錄될 것”이라고 했다. 朴贊大院內代表도 “國民의힘 議員들이 權力의 눈치가 아니라 良心의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呼訴했다. 朴柱民議員은 國民의힘 議員全員에 보낸 便紙를 公開하면서 “票決은 無記名으로 進行된다. 國民을 위해 良心에 따라 票決에 臨하고 勇氣를 내주길 懇曲히 付託드린다”고 했다.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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