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最高委彈劾 첫 公開言及…“尹 스스로 그쪽으로 치달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2日 17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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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왼쪽 두番째)가 22日午前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5.22.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彈劾列車가 始動을 걸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最高委員)

“尹錫悅大統領 스스로가 彈劾의 方向으로 치닫고 있다.” (高旼廷最高委員)

民主黨指導部가 22日公開的으로 尹大統領彈劾可能性을 擧論하고 나서면서 對與攻勢水位가 더 높아질 것이란 展望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1泊 2日日程으로 始作한 22代國會當選者 워크숍에서 ‘채 上兵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 等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들을 再推進하고, 關聯國政調査까지 함께 推進하겠다는 뜻을 分明히 하면서 全方位總攻勢를 豫告했다.

● 野指導部 “大統領彈劾流行語 될 듯”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민주당 最高委員中에서도 强勁派로 꼽히는 정청래 最高委員은 이날 最高委 모두發言에서 朴槿惠前大統領彈劾事例를 言及하며 “尹大統領의 特檢拒否는 尹大統領에 對한 더 큰 國民的拒否權으로 國民的抵抗을 불러올 것이 明若觀火”라며 “이제 大統領彈劾이라는 暗默的, 政治的禮儀는 깨지고 (彈劾이) 國民的流行語가 될 것 같다”고 했다.

民主黨指導部가 公開的으로 尹大統領彈劾可能性을 擧論하고 나선 것은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가 22代國會에서도 反復될 境遇 이는 單純히 憲法上大統領에게 附與된 權限行事를 넘어선 ‘權限濫用’이라는 輿論戰이 可能해졌다는 判斷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채 上兵特檢法은 贊成하는 國民輿論이 더 높은데다, 尹大統領本人을 겨냥한 特檢法이기 때문에 旣存糧穀管理法等民生法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한 것과는 次元이 다른 狀況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拒否權政局’이 長期化될 境遇彈劾政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警告 메시지도 이어졌다. 한 指導部議員은 “當場 채 上兵特檢法拒否權行使만으로는 彈劾攻勢 고삐를 조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以後로도 大統領의 拒否權行事가 反復된다면 全面的인 輿論戰과 野圈連帶等을 통해 尹大統領을 正照準할 것”이라고 했다.

● ‘特檢·國調’ 政局豫告한 野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2. 뉴스1 — 李在明代表와 朴贊大院內代表等 더불어民主黨國會議員當選人들이 22日午後忠南禮山郡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第22代國會當選人 워크숍에서 尹錫悅大統領의 海兵隊員特檢法拒否權糾彈聲明을 發表하고 있다. 2024.5.22. 뉴스1

民主黨은 22代國會當選人 워크숍을 열고 22代國會開院後黨次元에서 推進할 56個立法課題를 公開했다. 이 안에는 糧穀管理法과 노란봉투법 等과 같이 尹大統領이 이미 拒否權을 行使한 民生法案들을 비롯해 채 上兵特檢法, 김건희 特檢法,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等尹大統領 및 金女史를 겨냥한 特檢法等이 包含됐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을 위한 檢察廳法改正案과 公營放送支配構造變更을 위한 放送3法도 22代國會에서 推進하겠다는 方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尹大統領이 이 代表와의 會談에서 事實上拒否意思를 밝힌 1人當 25萬 원 規模民生回復支援金等民生緊急措置關聯法案도 特別法形態로 强行하겠다고 豫告했다. 이와 함께 이 代表의 代表政策 브랜드인 ‘基本社會法案’ 7件도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모든 新婚夫婦에게 10年滿期로 1億 원을 貸出해주고, 出生子女數에 따라 元利金을 減免해주는 ‘結婚 및 出産支援金’을 비롯해 ‘出生基本所得’과 2子女出産時 24坪, 3子女出産時 33坪住宅等을 公共賃貸方式으로 提供하는 ‘基本住宅’ 等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李在明代表의 大選候補時節選對委에 參與했던 박태웅 한빛미디어 議長이 ‘民主黨이 有能해지는 方法’을 主題로 講演에 나서 美國議會의 行政調査權처럼 立法權을 最大限活用할 것을 提案했다. 그는 “證據公開義務等을 活用해 起訴조차 取消할 수 있을 程度로 法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傳해졌다.

民主黨指導部의 한 議員은 “民生法案에 特檢法, 거기에 國政調査까지 얹어 마치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尹大統領 몰이에 나서는 ‘올코트 프레싱’李 22代國會戰略”이라며 “처음 한 두 番은 拒否權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拒否權이 反復된다면 ‘彈劾列車’ 亦是速度가 붙게 될 것임을 銘心해야 한다”고 했다.

豫算=유채연 記者 ycy@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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