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채 上兵特檢法, 國民의힘이 먼저 修正案 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2日 12時 01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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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9. 뉴스1 — 김재섭 國民의힘 當選人이 29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22代國會議員當選者總會에 參席하고 있다. 2024.4.29. 뉴스1

尹錫悅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채 上兵特檢法’에 對한 재票決이 이달 28日로 豫定된 가운데, 國民의힘 김재섭 當選人(서울 도봉甲)이 “國民의힘이 나서서 먼저 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金當選人은 21日國會放送 ‘國會라이브6’에서 채 上兵特檢法事態에 對한 立場을 묻는 말에 “國民的인 關心度가 宏壯히 높은 事件이기 때문에 國民의힘이 너무 安逸한 態度나 너무 閉鎖的인 態度로 가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答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方式이 適切하지는 않다. 節次的인 正當性을 毁損하는 것”이라며 “特別檢事를 推薦하는 面에서 民主黨一邊倒로 간다든지, 搜査範圍를 無限定擴大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도 同意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金當選人은 “‘特別檢事任命은 같이 折半씩 하자’, 乃至는 ‘搜査範圍는 어디까지 해서 正確하게 判斷해 언제까지 正確한 結論을 내려보자’ 이 程度의 提案을 國民의힘에서 먼저 한다면 國民께서도 納得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國民의힘 立場에서도 納得할 만한 特檢으로 進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大統領께서도 搜査가 未盡하면 特檢을 먼저 提案하겠다고 했던 만큼 特檢을 無條件的反對하는 것만이 能事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金當選人은 22日 채널A 라디오쇼 ‘政治시그널’에서도 “22代國會 때는 國民의힘에서 먼저 搜査範圍를 定해놓고 檢察任命權을 論議한 다음에 우리가 前向的으로 (特檢法을) 내보자”고 提案했다.

그는 “채 上兵特檢關聯해서 毒素條項 몇 個를 除外하면 前向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立場”이라며 “채 上兵特檢이라는 看板을 걸어놓고 온갖 修辭를 다 하겠다는 內容이 담긴 特檢을 누가 받겠느냐”고 指摘했다.

이어 “21代國會에서 (特檢法이) 通過되지 않는다면 이 論議를 國民의힘으로부터 다시 始作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우리도 할 말이 있고, 野黨도 받아들일 名分이 생긴다”고 敷衍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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