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一方的特檢, 三權分立破壞” 野 “拒否權濫用이 違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1日 21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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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대사들을 보고있다. 2024.5.21.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21日午後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駐韓大使信任狀制定式에서 臺詞들을 보고있다. 2024.5.21.大統領室寫眞記者團

“이 法에 따른 搜査結果가 공정하다고 믿는 國民은 거의 없을 것이다.”

尹錫悅大統領이 21日午後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뒤 용산 大統領室 1層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鄭鎭奭大統領祕書室長은 이같이 밝히며 法案의 不當性을 條目條目强調했다. “우리 司法 시스템 어디에도 告發人이 自己事件을 搜査할 檢査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民主黨이 推薦한 人物中 한 名을 特檢에 임명해야 하는 條項自體가 “三權分立原則에 따라 保障돼야 할 大統領의 特別檢事任命權을 源泉的으로 剝奪했다”고 指摘한 것.

反面野黨은 높은 特檢贊成輿論을 등에 업고 “拒否權行使가 違憲이자 國民을 相對로 한 戰爭宣布”라고 反撥하며 場外鬪爭等總攻勢에 나서면서 極甚한 對峙政局이 豫想된다.

● 龍山, ‘憲法’ 9次例發言…尹意中反映

鄭室長이 拒否權行使의 첫番째 理由로 “特檢法案은 ‘憲法精神’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强調한 것은 大統領意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鄭室長은 브리핑에서 ‘憲法’을 9次例言及했다. 高位關係者發言까지 包含하면 모두 12次例다. “憲法守護者인 尹大統領이 憲法精神에 符合하지 않는 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할 수밖에 없다”는 論理가 깔렸다.

鄭室長은 “搜査와 訴追는 行政府에 屬하는 權限이자 機能”이라며 “ 特檢制度는 그 重大한 例外로 行政府首班인 大統領이 所屬된 與黨과 野黨이 合意할 때만 可能하다”고 했다. 그는 “國會가 25年間 13回에 걸친 特檢法을 例外없이 與野合意에 따라 處理해 온 것도 이같은 理由”라며 “野黨이 一方處理한 特檢法은 三權分立原則을 지키기 위해 與野가 數十年間 지켜온 所重한 憲法慣行을 破壞했다”고 批判했다. 鄭室長은 “따라서 再議要求를 하지 않으면 大統領의 職務遺棄에 該當한다”고도 했다.

채 上兵關聯搜査가 警察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서 進行中이라는 點도 拒否權行使理由로 擧論됐다. 鄭室長은 “公搜處는 더불어民主黨이 ‘高位公職者犯罪搜査를 위한 事實上의 常時特檢’으로 一方的으로 設置했던 搜査機關”이라며 “與野合意로 公搜處長任命에 同意하며 한쪽에서는 公搜處를 無力化시키는 特檢法을 固執하는 것은 二律背反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춰 尹大統領은 이날 與野가 合意한 오동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任命案을 이날 裁可했다. ‘先(先) 公搜處搜査, 後(後) 必要時特檢론’에 힘을 실었다는 解釋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 한덕수 國務總理主宰로 열린 國務會議에서 채 上兵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이 議決된 뒤 午後 이를 再嫁하는 形態로 拒否權을 行使했다. 尹大統領은 ‘김건희 特檢法’ 拒否權行事 때도 이같은 方式을 擇했다. 채 上兵特檢法拒否權行使에 對한 輿論負擔을 認識한 措處라는 解釋이 나온다.

● 李 “尹政權, 波濤 앞 돛단배 身世”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저녁 서울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민주당이 갈 길’ 당선 난상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21日 저녁 서울 國會本廳 앞 天幕籠城場에서 ‘海兵隊員特檢法, 民主黨이 갈 길’ 當選爛商討論에서 發言하고 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民主黨은 野圈과 連帶해 尹錫悅政府를 겨냥해 總攻勢를 이어가겠다는 方針이다.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大統領의 權限도 限度가 있는 것”이라며 “家族의 犯罪를 隱蔽하기 위해서, 自身의 不正과 非理를 감추기 위해서 憲法이 준 權限을 濫用하면 이게 바로 違憲이고 이게 바로 違法이고 이게 바로 不正”이라고 했다. 그는 “國民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事實을 記憶하라. 國民의 憤怒, 歷史의 審判 앞에 尹錫悅政權은 波濤 앞에 돛단배와 같은 身世라는 點을 반드시 記憶하라”고 했다. 曺國革新黨曺國代表도 “尹大統領에게 警告한다. 李承晩의 末路를 記憶하라”고 했다. 曺國革新黨黃雲夏院內代表는 “大統領自身과 配偶者의 搜査를 막기 위해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은 憲法的限界를 넘어서 違憲的權限行使로 彈劾事由에 該當됨이 明白하다”고 主張했다.

민주당은 25日市民團體를 비롯한 野圈과 함께 大規模場外集會를 열어 채 上兵特檢法再議決을 위한 輿論戰에 나설 計劃이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채 上兵特檢法은 22代國會에서 通過가 될 때까지 發議하고 또 發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國民의힘 秋慶鎬院內代表는 21日院內對策會議에서 “大統領制를 採擇하고 있는 美國의 조 바이든 大統領도 拒否權을 11番行使한 바 있다”며 “拒否權을 行使했다고 彈劾이 擧論되지도 않았다”고 反駁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채 上兵特檢法 #再議要求權 #拒否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