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政治權 말뿐인 ‘規制 革新’
地自體 規制, 3萬9487→4萬164件
226個 市郡區 中 規制 減少 ‘0곳’
中央部處도 4.2% 늘려 4萬7640件
規制 革新이 現 政府의 核心 國政課題인데도 不拘하고 全國 226個 基礎地方自治團體 中 現 政府 出帆 以後 規制가 줄어든 곳은 單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地自體뿐만 아니라 中央政府의 規制 總量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政府와 政治權이 規制 革新을 외치고 있지만 如前히 口號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總選 以後 構成되는 새로운 國會에서는 規制 革新에 與野가 積極 나서야 한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30日 동아일보가 延世大 이정욱·홍순만 敎授 共同 硏究팀, 人工知能(AI) 基盤 데이터 솔루션 企業 氏知人사이드와 共同 分析한 結果 地自體의 總規制는 지난해 末 4萬164件으로 集計됐다. 이番 政府 出帆 直後인 2022年 5月 末(3萬9487件)보다 1.7% 늘었다. 特히 全國 226個 基礎地自體 中 이番 政府 出帆 以後 條例 및 規則의 總 數字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全體 條例와 規則들의 數字가 5% 넘게 늘어난 地自體도 21곳에 達했다. 全體 地自體의 約 10%에 이르는 規模다.
政府 部處와 委員會 等 43個 中央部處의 規制 數 亦是 같은 期間 4萬5720件에서 4萬7640件으로 4.2% 增加했다. 國土交通部가 6966件으로 189件(2.8%) 增加하며 管轄 規制 數가 가장 많이 늘었다. 雇傭勞動部(7.2%), 金融委員會(4.4%), 農林畜産食品部(3.8%) 等의 規制도 많이 增加했다.
規制 導入 以後 維持된 期間을 의미하는 ‘規制 나이’는 基礎地自體가 中央部處의 約 2倍에 肉薄했다. 中央部處의 規制 나이는 6.9年, 基礎地自體는 13.2年이었다. 政策 環境이 變하면 規制도 繼續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한 努力이 中央部處에 비해 相對的으로 地自體가 不足하고 때로는 法令 改正마저도 地方 規制에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욱 연세대 行政學科 敎授(연세대 國家管理硏究院長)는 “政府와 政治權 모두 겉으로는 規制 革新을 외치지만 이를 現實化하는 能力과 努力은 크게 不足하다”며 “이番 總選에서 與黨이 내세웠던 ‘規制 管理 高度化’ 公約도 그間의 規制 改革이 充分치 않았다는 認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日 尹錫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첫 會談에도 規制 革新은 議題에 包含되지 않았다. 앞으로 與野 政治權이 企業과 市民의 발목을 잡는 規制 解決을 積極 論議할 必要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地自體 規制 4萬164件… ‘새벽配送’ 規制 풀 權限 있는줄도 몰라
[政府-地自體 規制 다 늘었다]
基礎團體 “江原道 條例로 禁止돼”
江原道 “政府 法令 때문에 안돼”… 政府 “基礎團體에 規制 풀 權限”
地自體, 法令 改正돼도 緩和 消極的… 考試-條例 통한 ‘그림자 規制’ 梁山도
“江原道 條例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講院圈의 한 基礎地方自治團體 關係者는 最近 該當 地域에서 大型마트의 새벽配送이 왜 안 되느냐는 동아일보 記者의 質疑에 이같이 答했다. 江原道에 確認해 봤지만 道 關係者는 “그런 條例는 없다. 政府 法令 때문에 새벽配送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中央政府의 말은 또 달랐다.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는 “法令에 ‘地自體長이 規制할 수 있다’는 法 條文이 있어 實際는 基礎地自體長의 權限”이라고 했다.
이는 地方政府의 規制 改革이 왜 어려운지를 端的으로 보여주는 事例다. 實際 地自體가 들고 있는 規制는 相當히 많지만 現場에서는 이를 自身들의 權限이라 認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過度한 規制를 改善하려는 意志도 不足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中央政府가 上位 法令을 改善해도 實際 地方에서 適用되는 下部 規制에는 反映되지 않는 境遇도 許多하고, 地自體가 저마다 제各各의 規制로 企業과 住民들의 混亂을 自招하는 일도 많다. 規制 改革이 皮膚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中央政府 次元에서 그치지 않고 地自體 單位에서도 改善 作業이 同時에 進行돼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 上位 法令 바뀌어도 地自體는 規制 持續
國內 流通業體들은 全國 오프라인 賣場의 새벽配送 規制를 풀어줄 것을 持續的으로 要求해 왔다. 全國 곳곳에서 營業 中인 오프라인 賣場을 物流센터처럼 活用해 中小都市에서도 새벽配送 서비스에 나서고 싶은데 大型마트는 새벽 時間에 營業은 勿論이고 流通·物流 業務도 할 수 없도록 한 規制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現行 法令上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地自體들이 나서야 한다. 流通産業發展法은 “市長·郡守·區廳長 等이 0時부터 午前 10時까지의 範圍에서 大型마트 營業時間을 制限할 수 있다”고만 規定할 뿐 營業時間 制限을 强制하지 않고 있다. 基礎地自體醬의 判斷으로 얼마든지 規制를 緩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現在 새벽配送 서비스를 可能하도록 한 地自體는 아직 한 곳도 없다. 流通業界 關係者는 “새벽配送 서비스는 地自體가 決定하면 바로 可能한데도 現場에선 이를 把握조차 못 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脂肪 規制의 根據가 되는 上位 法令이 바뀌었는데도 地自體가 規制 緩和에 消極的인 境遇도 많다. 江原道의 한 中小企業은 2022年 小河川 區域에 土地 占用 許可를 받은 代價로 548萬 원을 냈다. 땅값이 急騰하면서 占用料가 1年 前보다 8.3%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小河川 占用料를 前年보다 5% 넘게 引上하지 않도록 한다는 法 改正 事項을 反映하지 않은 것이었다. 地自體들은 이런 中央部處의 指摘을 받은 뒤에야 最近 規制 緩和에 나섰다. 中小벤처企業部 關係者는 “占用料는 每年 賦課되기 때문에 中小企業, 小商工人의 費用 負擔이 적지 않은데 相當數 地自體가 上位 法令 改正 事項을 條例에 제대로 反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았다”고 說明했다.
● 考試, 條例 等 各種 ‘그림자 規制’ 量産
中央政府의 法令에 依據하지 않고 地自體 스스로 만드는 條例 때문에 現場에서 混亂이 빚어지기도 한다. 最近 京畿道議會는 ‘一回用品 없는 學校 만들기’ 關聯 條例를 議決하면서 地域 內 모든 學校가 一回用品 使用 實態를 每年 調査해 公開하도록 義務化했다. 그러자 이 地域 幼稚園 및 初中高校에선 “종이컵 하나 살 때마다 一一이 購買 內譯을 記錄해야 하느냐”란 反撥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京畿道敎育廳은 一回用品 購買 內譯 提出을 大幅 簡素化하는 쪽으로 妥協案을 만들어 再公知했다.
現場에서는 이처럼 法令에 根據하지 않은 地方政府의 各種 條例나 法令의 趣旨와 동떨어진 考試, 卽 ‘그림자 規制’가 企業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不滿이 터져 나온다. 이런 숨은 規制들은 中央政府 次元의 손길이 뻗치지 않다 보니 政府 部處가 막상 法規를 改善해도 地自體 規制는 사라지지 않는 境遇가 많다.
홍순만 연세대 行政學科 敎授는 “大型마트 營業時間 事例처럼 地自體 規制 權限이 相當히 큰 데다, 訓令 例規 告示 等 地方政府가 들고 있는 ‘그림자 規制’도 相當히 많다”며 “各 地自體의 規制 强度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規制地圖’ 等을 活用해서라도 企業과 住民들을 不便하게 하는 規制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行政學科 敎授는 “一部 地自體가 規制에 對한 均衡 感覺 없이 規制를 만들어 混亂을 自招하고 있다”며 “一部 規制는 上位 法令의 趣旨를 毁損하는 過度한 規制가 아닌지도 살펴볼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世宗=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