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11億事業者貸出… 새마을金庫 “問題視資金回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0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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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11]
大學生이 事業者登錄證 내고 貸出… 書類僞造等不法行爲可能性
6個月뒤 海外硏修 “父母 잘만난 福”… 새마을金庫中央會 “現場檢査”
梁 “利子節減 위해 便法貸出”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한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뉴스1 — 17日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總選候補者大會에 參席한 양문석 候補(京畿安山甲). 뉴스1

더불어民主黨 양문석 候補(京畿安山甲) 大學生 딸의 11億 원 規模 ‘便法靈끌 貸出’ 論難이 ‘不法作業貸出’ 論難으로 擴散하고 있다. 平凡한 大學生이었던 襄某氏가 實際事業을 하지 않으면서 個人事業者資格으로 11億 원을 貸出받은 過程에 書類僞造等不法行爲가 있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

金融監督院도 襄氏가 當時納稅記錄이 全혀 없는 等經濟活動을 하지 않았는데도 大邱壽城새마을金庫에 個人事業者登錄證을 提出하고 事業者貸出로 11億 원을 받은 過程全般을 살펴보겠다는 方針이라 論難이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새마을金庫中央會는 “다음 달 1日부터 大邱壽城새마을金庫에 對한 現場檢査에 着手할 것”이라며 “違法不當한 事項이 發見되면 貸出金回收等措置를 取하겠다”고 밝혔다. 襄氏의 不法貸出疑惑과 關聯한 詳細內容을 確認하기 위한 措置다.

● ‘事業者貸出’ 直後海外語學硏修

29日中央選擧管理委員會資料 및 登記簿謄本等에 따르면 兩候補는 2020年 8月本人 25%, 配偶者 75% 持分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次 아파트(137.1㎡·藥 41坪)를 31億2000萬 원에 購入했다. 當時는 서울 全域이 投機過熱地區로 묶여 있어 15億 원 以上住宅에 對한 住宅擔保貸出이 不可能했던 時期다.

2020年 11月兩候補의 배우자는 貸付業體에서 約 5億∼6億 원(債券最高額 7億5400萬 원)을 빌렸다. 그리고 5個月 뒤인 2021年 4月 딸 襄氏가 守城새마을金庫에서 父母의 아파트를 擔保로 事業者貸出方式으로 11億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兩候補配偶者의 貸付業體根抵當權이 抹消됐다.

새마을金庫는 襄氏가 받은 貸出이 事業者貸出이었다고 밝혔다. 事業者貸出은 住宅購入目的이 아닌 事業資金을 위한 擔保貸出로, 所得規制가 嚴格하지 않고 當時 70∼80%인 擔保認定比率(LTV)도 充分해 貸出이 可能했다는 說明이다.

새마을金庫關係者는 “事業者貸出이었고, 提出한 關聯書類 및 節次에 問題가 없었다”며 “住宅購入資金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當然히 (貸出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새마을金庫關係者도 “貸出金이 事業以外의 目的으로 使用됐을 境遇不法貸出로 回收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月大學을 卒業한 襄氏는 貸出을 받을 當時大學生身分으로, 2019年부터 지난해까지 稅金을 納付한 記錄이 없다. 동아일보가 把握한 襄氏個人 블로그에도 事業體關聯言及은 없었으며, 貸出 6個月 뒤인 2021年 10月語學硏修次 캐나다로 出國한 것으로 적혀 있다. 襄氏는 出國前作成한 글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儒學) 特權이 탐났다” “俗物이고 캥거루族人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福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기도 했다.

● “不法作業貸出” 疑惑에 새마을金庫調査

金融圈은 襄氏의 貸出過程이 金融當局에 여러 次例摘發됐던 ‘不法貸出’과 類似하다고 보고 있다. 貸出이 不可能하지만 書類를 造作하거나 虛僞로 職業等을 設定해 貸出承認을 받아내는 不法的方法을 일컫는 이른바 ‘作業貸出’의 一種일 수 있다는 趣旨다.

金監院은 行政安全部에 要請해 兩候補子女의 事業者貸出過程 및 實態等을 살펴볼 方針이다. 金監院이 直接檢査에 나서려면 새마을金庫의 主務部處인 行安部의 要請이 있을 때만 可能하다. 金監院高位關係者는 “(金監院에는) 檢査權이 없어 兩候補子女關聯狀況과 새마을金庫의 貸出規定等을 살펴보기 위해 資料를 于先要請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行安部는 “새마을金庫中央會次元에서 事實與否를 確認하고 있다”고 했다.

國民의힘은 攻勢에 나섰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午後兩候補가 出馬한 京畿 안산시에서 集中遊說를 하며 “11億 원은 소商工人들의 生業을 爲해서 貸出됐어야 할 돈”이라며 “(文在寅政府가) 市民들은 貸出 못 받게 꽉 막아놓고 自己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聲討했다. 國民의힘 이-조(李在明曺國)審判特委도 이날 “法律팀 檢討結果 이 事案은 詐欺罪成立이 分明해 보인다”며 告發方針을 밝혔다.

兩候補는 이날 退勤人事에 나서 “利子節減을 위해 딸 아이의 便法貸出을 했다”면서도 “김건희 名品백 等大統領夫人을 이렇게 取材하고 批判하라”고 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양문석 딸 #11億 #事業者貸出 #새마을金庫 #더불어民主黨

22代總選後暴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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