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全數調査… 公職者 6名 包含
픽사베이 提供
監査院이 農業인 優待 惠澤을 받아 小型 太陽光發電所 運營 權限을 얻은 2萬4900餘 名을 全數 調査한 結果 800餘 名은 아예 書類를 僞造해 虛僞 登錄하는 等 ‘假짜 農業人’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中 一部는 專門 브로커를 통해 假짜 ‘農業 法人體’까지 세워 가며 借名으로 投資하기도 했다. 假짜 農業人 中에는 公職者도 6名 包含됐다. 2018年 7月 當時 文在寅 政府는 100kW 以下 太陽光發電所의 境遇 농축산漁業人 資格만 證憑하면 條件 없이 優待 惠澤을 받을 수 있는 ‘韓國型 FIT(Feed in Tariff)’ 制度를 導入한 바 있다.
9日 監査院에 따르면 全數 調査 對象의 37%(9200餘 名)는 農業 外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監査院 關係者는 “通常 農業人이 兼職을 하는 境遇는 드문 만큼 異例的인 事例들”이라며 “追加 調査가 必要하다”고 했다.
監査院은 文在寅 政府가 太陽光 等 新再生에너지 比率을 大幅 늘리는 過程에서 産業通商資源部 職員 等에게 政權 次元의 影響力을 行使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監査院은 “文在寅 政府가 脫原電 基調下에 新再生에너지 比率을 無理하게 늘렸고, 그 過程에서 ‘太陽光 장사판’까지 부추긴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監査院은 다음 週 中 이런 內容이 包含된 新再生에너지 關聯 監査 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監査院에 따르면 2021年 文在寅 政府는 全體 에너지源 中 新再生에너지 普及 目標量을 前任 朴槿惠 政府 當時 11.7%에서 30.2%까지 늘렸다. 目標値가 急激하게 올라가면서 當時 政府는 小型 太陽光發電所 數 擴大 等을 目的으로 韓國型 FIT를 導入했다. 農業人들이 太陽光發電 事業者가 될 수 있도록 優待 政策을 내놓은 것. 하지만 小型 太陽光發電所 相當數는 過負荷가 걸리는 等 不安定한 狀態인 것으로 알려졌다.
“公職者들, 브로커 끼고 ‘假짜 農業經營體’ 만들어 太陽光 장사”
‘農業인 太陽光 事業’ 感謝
文政府 再生에너지 늘리자 便法 增加… ‘太陽光 農業人’ 37%가 다른 일 겸해
公機關 250名은 許可없이 發電所 運營… 監査院, 8個 機關에 非違事實 通報
公務員 A 氏는 2018年 ‘農業인’이 됐다. 實際 農事를 지은 적은 없었다. 書類上으로만 農業人으로 登錄한 뒤 政府 支援을 받은 ‘假짜 農業人’이었던 것. 그는 假짜 農業人이 되기 위해 마을 里長의 署名이 적힌 ‘耕作事實 確認書’까지 僞造해 當局에 提出했다. 發電量 100kW 以下의 小型 太陽光發電所를 運營하기 위해서였다. 政府는 2018年부터 新재생에너지 擴大를 위해 韓國戰歷 子會社들이 小型 太陽光 事業者들로부터 市場價보다 높은 固定 價格에 20年間 前歷을 사들여주는 ‘韓國型 FIT(Feed in Tariff)’ 制度를 施行하고 있었다. 이 制度에 따르면 農業人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倍 以上 더 많은 發電量을 使用할 수 있다.
● “公務員이 브로커 통해 假짜 農業經營體”
監査院은 A 氏처럼 小型 太陽光 發展 事業을 하며 政府의 農民 優待 惠澤을 보기 위해 虛僞로 農業人으로 申告한 假짜 農業人이 最少 800餘 名인 것으로 把握했다. 지난해 10月부터 ‘新再生에너지 事業 推進 實態’를 監査한 監査院은 이 같은 實態를 把握해 9日 關係 部處들에 通報했다.
2018年 7月∼올해 8月 韓國型 FIT에 農業人 資格으로 參與한 2萬4900餘 名 中 37%(9200餘 名)는 農業 外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監査院은 新再生에너지 發電量을 늘리기 위해 文在寅 政府가 施行한 小型 太陽光 優待 事業이 便法이 亂舞하는 ‘太陽光 장사판’으로 變質된 側面이 있다고 보고 있다.
假짜 農業人으로 申告한 뒤 太陽光 事業을 벌여온 政府 部處 公務員 및 公共機關 職員도 6名 있었다. 公務員과 公共機關 職員은 怜悧 業務를 兼職할 수 없도록 法으로 定해져 있다. 하지만 一部는 브로커에게 數百萬 원을 건네주고 ‘農業經營體’ 登錄에 必要한 書類까지 꾸며 當局에 申告했다. 虛僞 農業經營體 名義로 國內에 太陽光發電所를 세운 뒤 韓國戰歷 子會社에 前歷을 販賣해 收益을 챙긴 것. 監査院은 이들이 屬한 機關에 “懲戒나 刑事告發을 檢討하고, 虛僞 農業經營體에 對한 行政處分을 하라”고 通報한 것으로 알려졌다.
● 新재생에너지 目標量 늘리려 “不當 指示” 可能性
이처럼 違法 不實한 小型 太陽光發電所가 亂立하게 된 건 文在寅 政府가 新再生에너지 發電量을 急速度로 늘리기 위해 農業인 優待 惠澤 等을 지나치게 附與했기 때문이란 指摘이 나온다. 이 過程에서 小型 太陽光 事業者들에 對한 管理 監督이 不實하다는 事實을 잘 아는 公務員·有關機關 職員들이 ‘눈먼 돈’까지 챙겼다는 것.
監査院은 文在寅 政府 當時 全體 에너지源 中 新再生에너지 普及 目標量을 30.2%까지 急激하게 늘리는 過程에서 産業通商資源部 職員 等을 相對로 政權 次元의 不當한 指示 等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尹錫悅 政府 出帆 後인 지난해 8月 産業部는 2030年까지 再生에너지 比率을 21.6% 水準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2030年까지 新再生에너지 比重을 30%로 높이겠다는) 上向안은 脫原電 政策 基調下에서 下向式(Top-down)으로 設定된 過多한 數値”라고 밝힌 바 있다.
이番 監査에선 太陽光 發展 事業을 擔當하는 한국전력, 韓國農漁村公社 等 8個 公共機關의 任職員 250餘 名이 兼職 許可를 받지 않고 太陽光發電所를 運營하면서 收益을 챙긴 事實도 드러났다. 이와 關聯해 監査院은 産業部 書記官 等 38名을 民間 太陽光事業體와 結託해 特惠를 주고받은 嫌疑 等으로 搜査要請했다. 한전 等 8個 公共機關에는 任職員의 非違 事實을 通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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