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國監始作… 企業總帥大擧證人採擇… 與野, 統計造作-채상병 事件等攻防豫想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0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總選 6個月 앞두고 與野極限對峙
與, 司法首長空白-李在明疑惑 겨눠
野, 楊平高速道-稅收펑크 事態 별러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막바지 국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10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24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세종=뉴스1 — 2023年度國會行政安全委員會의 國政監査를 하루 앞둔 9日午前政府世宗廳舍 중앙동에서 行政安全部職員들이 막바지 國監準備作業을 하고 있다. 國會는 10日을 始作으로 다음 달 8日까지 24日間國監을 進行한다. 世宗=뉴스1

來年總選을 6個月 앞두고 10日幕을 올리는 21代國會 마지막 國政監査에서 與野가 ‘前·現政府實情론’을 두고 亂打戰을 벌일 展望이다. 國民의힘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司法리스크와 文在寅政府의 統計造作疑惑等을, 民主黨은 尹錫悅政府의 人事論難 및 김건희 女史一家關聯 서울-楊平高速道路事業疑惑關聯攻勢를 이어간다는 計劃이다.

● 法査委等에서 正面衝突豫想

9日政治權에 따르면 이番國監의 最大激戰地는 法制司法委員會가 될 展望이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이균용 大法院長候補者任命同意案을 黨論으로 否決시켜 司法府首長空白事態를 長期化했다는 點을 集中的으로 짚는 同時에 “司法府空白을 利用해 이 代表의 裁判을 遲延하려는 것 아니냐”는 疑惑을 浮刻한다는 方針이다. 이에 對해 민주당 院內指導部議員은 “李代表의 拘束令狀이 棄却됐기 때문에 ‘李在明司法리스크’ 攻勢는 國監場에서 아무런 效力을 發揮하지 못할 것”이라고 一蹴했다.

이밖에 主要常任委마다 전·현 政府의 失政을 둘러싼 與野間攻勢가 이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國民의힘은 企劃財政委員會에서 不動産統計造作疑惑關聯前政府의 責任을 따진다는 方針이다. 민주당은 이를 ‘監査院의 標的監査’ 疑惑으로 맞받아치고, 稅收 펑크 事態等民生經濟問題를 提起할 計劃이다.

國民의힘은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에서도 脫原電問題를 集中的으로 파고드는 한便, 外交統一委員會에선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을 問題삼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女性家族委員會에서 全北 새萬金世界스카우트 잼버리 不實運營論難을, 國防委員會에서 海兵隊 채 上兵死亡事件搜査介入疑惑 및 洪範圖將軍胸像移轉問題等을 重點的으로 따질 計劃이다. 國土交通委員會에선 서울-楊平高速道路事業疑惑을 再照明한다는 方針이다.

● 企業總帥들 줄줄이 國監場으로

올해 國監에서도 정몽규 HDC 會長, 崔正友 포스코 會長等大企業總帥들이 大擧證人으로 설 豫定이다. 鄭會長은 時空社下都給業體甲질 疑惑과 關聯해 政務委員會證人으로 採擇됐다. 崔會長은 浦項에 颱風이 덮쳤을 때 海外에서 國立大 및 私立大敎授인 社外理事들과 골프를 쳤다는 疑惑으로 敎育委員會에 證人으로 召喚됐다.

環境勞動委員會는 連이은 重大災害責任을 물어 이강섭 샤니 代表理事를 證人으로 採擇했다. 올 여름 暴炎 속 溫熱疾患勞動者死亡事故가 發生한 코스트코 조민수 代表理事도 證人으로 불렀다.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는 플랫폼 企業의 過度한 手數料比率問題關聯 ‘配達의 民族’ 運營社인 ‘優雅한 兄弟들’의 함윤식 副社長을 證人으로 불렀다.

탕후루 專門 프랜차이즈 ‘王家탕후루’를 運營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代表等異色證人들도 國監場에 설 豫定이다. 保健福祉委員會는 靑少年들의 黨過多攝取問題를 묻기 위해 金代表를 불렀다. 필로폰 投藥嫌疑로 起訴된 아이돌 그룹 ‘위너’ 出身 남태현 氏도 參考人으로 申請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國監 #企業總帥 #與野 #統計造作 #채상병 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