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法務, 犯罪嫌疑 읽자 野高聲… 逮捕事由 읽고 끝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2日 03時 00分

김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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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逮捕同意案可決]
“李在明, 大規模非理의 頂點”
2月逮捕案보다 2倍 긴 30分 걸려
野 “짧게하라”… 議長 “固城 그만”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잠시 멈춘 모습.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1日國會本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逮捕同意案要請理由를 說明하던 한동훈 法務部長官(앞)李民主黨議員들의 抗議로 暫時 멈춘 모습.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大規模非理의 頂點은 李在明議員이고 이 議員이 빠지면 이미 拘束된 實務者들의 犯罪事實은 成立自體가 말이 안 되는 構造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21日國會本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에 對한 逮捕同意要請理由와 犯罪嫌疑를 約 30分에 걸쳐 읽었다. 2月 첫 逮捕同意案說明 때보다 두 倍假量 많은 時間을 割愛했다.

韓長官은 이 代表의 柏峴洞 아파트 開發特惠疑惑에 對해선 “성남시에서 일어난 典型的地域土着非理”라고 짚었다. 對北送金疑惑에 對해선 “自身의 政治的立地確保를 위해 組暴出身의 事業家와 結託한 뒤 個人的利益을 위해 巨額의 外貨를 유엔 對北制裁까지 違反해가며 不法的으로 北韓에 提供하는 等國際安保까지 威脅한 重大犯罪嫌疑”라고 했다.

韓長官의 嫌疑說明이 길어지자 민주당 議席에서는 “짧게 하라” “여기가 法廷이냐”는 等의 抗議와 高聲이 터져 나왔다. 이에 한 長官은 “이것은 어떤 人物에 對한 問題가 아니라 犯罪嫌疑에 對한 問題다. 犯罪嫌疑에 對한 內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判斷하려 그러느냐”며 “國務委員으로서 李在明議員의 犯罪嫌疑를 國民들 앞에 說明할 義務가 있다”고 맞섰다. 國民의힘 議員들도 反撥하는 民主黨議員들을 向해 “작작 떠들어라” “뭣도 모르면서 어떻게 投票하라는 거냐”라고 加勢했다.

與野間高聲과 揶揄가 길어지자 金振杓國會議長은 “議席에서 소리지르는 行爲를 그만하라”고 要求했고, 한 長官에게도 “被疑事實空表에 該當할 수 있다고 여러 議員들이 異議를 提起하고 있다”며 縮約을 要求했다.

이에 A4用紙 18쪽 分量의 原稿를 準備했던 韓長官은 證據關係에 關한 說明을 省略하고 逮捕同意必要性만 간추려 읽은 뒤 發言을 마무리했다. 以後法務部는 이날 1萬5000字分量의 逮捕同意說明書를 書面으로 配布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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