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兵隊, 前搜査團長懲戒委着手… 前團長側 “取消訴訟 낼 것”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8日 21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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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징계위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 군 당국의 승인없이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에 따른 것이다.2023.8.18/뉴스1 — 豪雨失踪者搜索中殉職한 海兵隊員事件을 搜査한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大領)李 18日午後京畿華城市海兵隊司令部에서 열린 懲戒委員會에 出席하고 있다. 이番懲戒위는 海兵隊員殉職事件調査와 關聯軍當局의 承認없이 放送社時事프로그램 出演에 따른 것이다.2023.8.18/뉴스1

海兵隊 고 채수근 上兵死亡事件을 搜査한 資料를 警察에 移牒했다가 抗命嫌疑로 軍檢察搜査를 받는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大領)에 對한 懲戒委員會가 18日 열렸다. 事前承認 없이 TV 等에 出演한 것이 懲戒委回附事由다. 懲戒委結果는 다음週쯤 朴大領에게 通報될 것으로 보인다.

海兵隊는 이날 京畿華城海兵隊司令部에서 열린 朴大領에 對한 懲戒委員會開催思惟에 對해 朴團長이 抗命波動이 불거진 以後인 11日國防部檢察團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한 放送에 出演하는 等國防部長官許可 없이 軍外部發表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海兵隊는 이 같은 行爲가 ‘軍人의 地位 및 服務에 關한 基本法’ 및 ‘國防弘報訓令’ 規定違反이라고 보고 있다. 朴大領은 當時軍檢察搜査를 拒否하며 “할 수 있는 搜査의 最善을 다했다. 그 結果를 海兵隊司令官, 海軍參謀總長國防部長官에 대면 報告했는데 알 수 없는 理由로 國防部法務管理官으로부터 數次例搜査外壓을 받았고 나는 斷乎히 拒絶했다”고 言論에 밝혔다.

懲戒위 出席前朴大領은 立場門을 내고 “내 抑鬱함과 國防部의 搜査外壓을 알리려고 公營放送에 出演했을 뿐”이라며 “違法한 狀況을 惹起한 國防部에 出演事前承認을 받으라는 건 常識에 어긋난다”고 했다.

金辯護士는 懲戒委가 끝난 뒤 取材陣과 만나 “(納得하기 어려운 結果가 나올 境遇) 抗告하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運動場이라 期待하지 않는다. (懲戒處分取消) 行政訴訟을 할 것”이라며 强勁對應을 豫告했다.

軍人權센터도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海兵隊搜査團搜査原案대로 死亡事件責任者 8名에게 業務上過失致死嫌疑가 適用된 事件을 移牒받고도 搜査를 開始하지 않은 최주원 慶北警察廳長을 職權濫用과 職務遺棄嫌疑로 警察廳國家搜査本部에 告發한다”고 밝혔다. 앞서 海兵隊搜査團은 林成根海兵隊 1師團長(所長) 等 8名에 對해 業務上過失致死嫌疑가 適用可能하다고 明示한 報告書를 慶北警察廳에 移牒했다. 이 搜査結果를 再檢討한 國防部調査本部는 8名中副士官과 中尉等 2名은 安全疏忽責任은 있지만 被嫌疑者로 分類하기엔 多少無理가 있다는 意見을 17日李鐘燮國防部長官에 提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便法曹界에 따른 司法硏修院이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의 抗命事件을 다룰 軍檢察搜査審議委員會에 委員을 推薦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司法硏修院關係者는 “國防部로부터 17日委員推薦公文을 받았다”며 “司法硏修院敎授도 法官인 만큼, 現職法官이 軍檢察搜査에 關與하는 게 適切하지 않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최원영 記者 o0@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