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反市場的經濟政策正常化…血稅 한 푼 浪費 안 할 것”

뉴시스
入力 2023年 5月 16日 10時 3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錫悅大統領은 16日 지난 1年間以前政府에서 招來된 非正常的狀況을 正常化하려 努力했고, 財政과 不動産等에서 成果가 있었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龍山大統領室에서 第20回國務會議를 主宰했다.

尹大統領은 모두發言에서 “우리 政府는 過去 포퓰리즘과 理念에 사로잡힌 反市場的經濟政策을 自由市場經濟에 基盤한 市場中心의 民間主導經濟로 傳했다”며 “市場原理를 尊重하는 民間主導經濟基調는 國民個個人의 自由와 選擇을 重視하는 것으로서 바로 經濟의 自由民主主義”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은 不足한 反面人的資源이 훌륭해 原資材輸入과 商品輸出로 經濟를 일으켰다. 이른바 經濟의 對外依存度가 거의 世界最高水準이고, 우리 經濟는 輸出과 投資誘致로 活路를 찾을 것”이라며 “經濟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符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自由市場原理를 無視하면 우리 經濟의 未來는 없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무엇보다 國家財政基調를 放漫財政에서 健全財政基調로 確實하게 轉換했다”고도 評價했다. 以前政府의 財政政策에 關해서는 “지난 政府에서 國家債務가 5年 만에 400兆원이 增加해 總 1000兆원을 넘어섰다”며 “放漫한 支出로 堪耐할 수 없는 빚을 未來世代에 떠넘기는 것은 未來世代에 對한 掠奪”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우리 政府는 첫 豫算부터 2017年以後 가장 낮은 增加率로 編成했고, 非效率的이고 肥大해진 公共機關에 對해 資産賣却等强度 높은 構造調整에 着手했다”며 “無分別한 現金撒布와 選擧用 포퓰리즘을 斷乎히 排擊하고, 違法不當한 補助金使用을 嚴正하게 調査해 國民血稅가 한 푼도 浪費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이념적, 反市場的不動産政策을 正常化했다”며 “公示價格引下, 不動産稅制正常化를 통해 國民의 過度한 保有稅負擔을 緩和하고 多住宅者讓渡稅重課制度亦是猶豫했다. 貸出規制正常化, 規制地域全面解除, 再建築規制改善等反市場의 正常化를 速度感 있게 推進한 結果住宅價格이 安定化되고 있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지난 政府의 不動産政策에 對해 “지난 政府 5年間 서울 집값이 두 倍로 暴騰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倍以上의 稅金을 堪當해야 했다”며 “집값 急騰과 市場攪亂을 일으킨 反市場政策은 大規模傳貰사기의 土壤이 됐고, 많은 賃借人들과 特히 靑年世代가 苦痛받고 있다”고 했다.

原電産業生態系復元도 尹錫悅政府 지난 1年의 成果로 言及했다. 3兆원 規模의 이집트 原電數週, 4000億원 規模의 小型모듈原子爐(SMR) 開發事業着手等을 想起했다.

尹大統領은 “이념적 政治的政策을 完全히 廢棄하고, 世界最高水準의 原電産業生態系를 復元하고 있다”며 “新한울 3·4號基建設再開, 2兆9000億원의 主機器供給契約과 2000億원 規模의 特別金融支援으로 枯死危機의 原電生態系가 生氣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電氣料 5.3% 引上에 關해서는 “脫原電과 放漫한 支出이 招來한 韓電不實化는 한前菜의 金融市場攪亂을 더 以上 놔둘 수 없는 狀況에 이르렀다”며 “科學에 基盤하지 않고 政治理念에 埋沒된 國家政策이 國民에게 어떤 被害를 주는지 如實히 보여준다”고 指摘했다.

아울러 “尖端産業과 科學技術革新은 글로벌 先導國家로의 跳躍과 未來世代 일자리 創出의 核心”이라며 “半導體·二次電池·바이오 等尖端産業과 人工知能(AI) 等尖端科學技術이 未來成長動力이자 國家安保戰略資産이라는 認識을 가지고 最高水準의 支援을 迅速하고 果敢하게 推進하고, 國際協力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