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李 追加申請 3件 棄却-却下
與 指導部 ‘假處分 리스크’ 解消
法院이 6日 國民의힘 李俊錫 前 代表가 鄭鎭奭 非常對策委員長의 職務를 停止해 달라고 낸 假處分 申請을 모두 棄却했다. 8月 法院의 ‘朱豪英 非對委’ 職務停止 決定으로 執權 與黨이 極甚한 混亂에 빠진 지 41日 만이다. 여기에 國民의힘 倫理委員會(委員長 이양희)는 이날 이 前 代表에 對한 追加 懲戒를 決定했다.
서울南部地法 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황정수)는 이날 “國民의힘 改正 黨憲에 따른 非對委 出帆에 實體的, 節次的 瑕疵가 없다”며 李 前 代表가 鄭 委員長과 現 非對委員 6名의 職務를 停止해 달라고 낸 4, 5次 假處分을 棄却했다. 또 裁判部는 이 前 代表가 國民의힘의 當헌 改正 效力을 停止해 달라는 3次 假處分은 却下했다. 8月 1次 假處分과 正反對로 事實上 國民의힘 完勝으로 끝난 것.
鄭鎭奭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6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非對委員長 職務執行 停止 假處分 棄却과 關聯해 立場을 말하고 있다. 원臺演技者 yeon72@donga.com
法院 決定에 鄭 委員長은 “賢明한 判斷에 感謝드린다”며 “執權 與黨이 安定的인 指導 體制를 確立하고 尹錫悅 政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萬全을 期하겠다”고 밝혔다. 黨 指導部를 둘러싼 ‘假處分 리스크’를 解消한 國民의힘은 來年 2月 前後 全黨大會를 열 豫定이다.
反面 이 前 代表는 “使命感을 가지고 덩어리진 權力에 맞서 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孤獨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나 倫理위는 이날 午後 7時부터 始作된 마라톤 會議 끝에 이 前 代表에 對해 黨員權 停止 1年의 追加 懲戒를 決定했다.
與, 李俊錫發 假處分 리스크 解消… 次期 黨權 레이스 本格化
李俊錫 追加 假處分 모두 棄却-却下
李側 “黨憲 改正, 溯及立法 禁止 어겨”
法院 “正當 黨憲에 直接 適用 無理”… 與 指導體制 둘러싼 混亂 一段落
來年 2月 戰後 새 黨代表 뽑는 全大 … 安哲秀-金起炫-劉承旼 等 角逐 豫告
“率直히 勝訴 可能性을 51% 對 49%로 봤다. 正말 큰 고비를 넘겼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6日 法院이 國民의힘 李俊錫 前 代表가 낸 追加 假處分 申請을 모두 棄却하자 安堵의 한숨을 내쉬었다. 當初 鄭鎭奭 非常對策委員長을 비롯한 國民의힘은 李 前 代表의 法的 攻防 2라운드를 앞두고 超緊張 狀態였다. 8月 1라운드에서 李 前 代表가 完勝을 거두면서 ‘朱豪英 非對委’가 坐礁한 것처럼 ‘鄭鎭碩 非對委’도 霧散될 수 있다는 危機感 때문이다. 그러나 法院은 이날 “政黨의 政治的 行爲를 尊重해야 한다”는 趣旨로 國民의힘의 손을 들어줬고, 國民의힘은 새 黨 代表를 뽑기 위한 節次에 本格的으로 着手했다. 尹錫悅 大統領 執權 5個月餘 만이다.
○ 黨憲 改正이 決定的
서울南部地法 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황정수)는 이날 이 前 代表가 낸 鄭 委員長에 對한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을 棄却하며 “政黨이 民主的 內部秩序 維持를 위해 黨憲으로 組織 및 權限을 어떻게 定할지는 政黨 自由”라며 “(黨憲) 內容 自體가 憲法, 法律에 明白히 違反되거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政黨의 意思를 尊重해 效力을 認定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國民의힘이 ‘朱豪英 非對委’를 出帆시킨 건 黨憲을 違反한 行爲라 無效지만, 8月 法院 決定 以後 國民의힘이 黨憲을 고쳐 ‘鄭鎭碩 非對委’를 내세운 건 問題가 없다는 뜻이다. 國民의힘은 ‘朱豪英 非對委’가 坐礁한 뒤 지난달 全國委員會를 열어 黨의 非常狀況을 明確히 規定하는 內容을 담아 黨憲을 改正했다.
黨憲 改正에 對해 이 前 代表 側은 “法院 決定 以後 國民의힘이 黨憲을 고친 건 憲法上 溯及 立法을 禁止한 行爲를 어긴 行爲”라고 主張해왔다. 앞서 裁判部가 1次 假處分 引用 決定 當時 “政黨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한다고 規定한 憲法에 違反돼 無效”라고 밝혔던 點을 파고든 것이다. 하지만 이날 裁判部는 “溯及立法 禁止가 政黨의 黨憲에도 直接 適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改正 黨憲 內容 自體가 憲法이나 法律에 明白히 違反된다거나 社會秩序에 反한다고 보기 어려워 實體的 瑕疵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裁判部는 國民의힘이 지난달 8日 全國委員會에서 鄭 委員長과 非對委員 6名 任命을 議決한 것도 問題가 없다고 보고 이 前 代表의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을 모두 棄却했다. 裁判部는 이와 같은 非對委 任命 議決을 可能케 한 지난달 5日 黨憲 改正 議決 效力을 停止해 달라는 假處分 申請에 對해선 “黨憲 改正만으로 이 前 代表에게 損害가 發生할 憂慮가 없다”며 却下했다.
○ 執權 與黨 黨權 레이스 本格化
이날 法院의 決定으로 指導體制를 둘러싼 極甚한 混亂을 마무리 지은 與圈은 本格的으로 收拾 局面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國民의힘은 鄭 委員長과 朱豪英 院內代表 體制로 定期國會를 마무리하고 來年 2月 戰後 새 黨 代表를 뽑는 全黨大會를 열 것으로 보인다. 全黨大會 開催 時期에 對해 鄭 委員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定期國會 內에, 올해 안에 치른다는 것은 物理的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執權 與黨의 次期 黨 代表를 둘러싼 競爭도 本格的으로 펼쳐지게 됐다. 大統領職引受委員長을 지낸 안철수 議員은 旣存 保守 支持層뿐만 아니라 中道層 民心까지 吸收할 수 있다는 長點을 내세우고 있다. 院內代表를 맡아 3·9大選을 勝利로 이끌었던 金起炫 議員은 “安定的으로 國政을 運營해본 經驗과 年輪이 있다”는 點을 强調하고 있다. 여기에 劉承旼 羅卿瑗 前 議員도 出馬 與否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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