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께서 더불어民主黨과 野合을 한다면 國民들께 直接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張濟元 大統領 當選人 祕書室長은 27日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에 對한 贊反을 묻는 國民投票를 推進하려는 理由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張 室長은 “次期 政府가 誕生을 했는데도 國會에서 一方的으로 議會 獨裁를 한다고 하면 當然히 國民들께 直接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議席數 劣勢로 더불어民主黨의 法案 强行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文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를 期待하기 어려워진 狀況에서 國民投票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다만 尹 當選人이 就任 後 實際 國民投票에 부치려면 國民投票法을 改正해야만 한다. 이에 尹 當選人 側이 政局 反轉을 꾀하기 위해 政治的 勝負手를 던진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刑事司法 根幹 變更 國民投票해야” 張濟元 銃대
張濟元 大統領 當選人 祕書室長이 26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引受위 事務室 앞에서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尹 當選人 祕書室 關係者들은 이날 檢搜完剝 法案에 對한 非公開 會議를 열어 “國民에게 法案에 對한 贊反을 直接 묻도록 尹 當選人에게 提案하자”는 데 意見을 모은 것으로 傳해졌다. 尹 當選人이 아직 大統領에 就任하지 않은 만큼 法律案에 拒否權을 行使할 수 없고, 민주당의 强攻을 沮止할 手段도 마땅치 않은 狀況에서 꺼내든 對策이다. 尹 當選人의 法曹界 知人과 元老들로부터도 “檢搜完剝이라는 ‘憲法 破壞’ 行爲에 對해 國民投票로 贊反을 물어야 한다”는 助言도 이어졌다고 한다.
尹 當選人 側 核心 關係者는 “文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기 前에 國民投票 얘기를 꺼낸 것은 文 大統領을 向해 ‘더 熟議해서 結論 내리라’고 壓迫하는 性格도 있다”고 말했다. 張 室長은 “刑事司法 體系의 根幹을 뒤흔드는 일은 次期 政府와 議論하고 國民的 共感帶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文 大統領이 憲法精神 守護를 爲해 (檢搜完剝 法律案에) 拒否權을 行使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國民投票에 對해 처음 公開的으로 韻을 뗀 것은 張 室長이다. 그는 記者들과 만나 “當選人에게 國民投票를 부치는 안을 報告하려 한다”고 銃대를 멨다. 國會 本會議를 앞둔 狀況에서 尹 當選人이 直接 나서 波瀾을 일으키는 模樣새는 避하려는 意圖다.
●6·1地方選擧와 連繫…政治的 리스크 憂慮도
尹 當選人 側이 檢搜完剝 法案 贊反에 對한 國民投票를 6·1地方選擧와 連結지으면서 向後 波長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張 室長은 이날 “費用的 側面에서는 地方選擧 때 함께 치른다면 큰 費用을 안 들이고 直接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尹 當選人 側이 한 달餘 앞둔 6·1地方選擧까지 민주당의 ‘立法 暴走’ 프레임을 이어가 支持層을 總結集하려는 意圖라는 分析도 나온다. 實際 國民投票를 하려면 現實的 難關이 되고 있는 國民投票法의 改正에 드라이브를 걸고, ‘實質的인 政權交替를 해 달라’고 國民에 呼訴하는 게 尹 當選人 側으로는 不利하지 않다는 判斷이 作用했다는 것이다. 尹 當選人 側 核心 關係者는 “現行 憲法上 檢搜完剝에 對한 贊反을 묻는다는 게 國民投票 要件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政治的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事實”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憂慮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致 決定이 내려진 現行 國民投票法에 對한 改正 없이는 國民投票가 不可能하다. 여기에 尹 當選人이 大統領에 就任하기도 前에 與野가 한때 合意했던 法案에 對해 國民投票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도 크다. 자칫 國民投票가 곧 尹 當選人에 對한 再信任 與否를 묻는 性格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 한 重鎭 議員은 “實際로 國民投票로 가게 될 境遇 事實上 尹 當選人에 對한 再信任 投票로 흐르며 反對 支持層을 結集시키는 逆效果도 分明 있다”면서 “0.73%포인트 差異로 大選에서 辛勝했던 點을 勘案할 때 愼重하게 接近해야 하는 問題”라고 말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