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側, 檢搜完剝國民投票提案…“地方選擧때 물어보자”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5時 32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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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27日午前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接見室에서 필립 르포르 駐韓 프랑스 大使를 接見하고있다. 引受委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當選人側이 27日 더불어民主黨이 推進하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에 對해 “當選人就任後國民投票하는 案을 尹當選人에게 報告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引受위 側은 午前까지만 해도 ‘檢搜完剝’ 法案과 關聯한 對應方案에 “國會 일은 國會에서 對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半나절 만에 ‘國民投票’라는 方案을 들고 나온 것이다.

張濟元當選人祕書室長은 이날 午後記者들과 만나 “祕書室은 文在寅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으면 當選人에게 ‘國民에게 直接 물어보자’고 提案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張祕書室長은 이어 “次期政府가 誕生을 했는데도 無視하고 國會에서 이렇게 一方的으로 議會獨裁를 한다면 當然히 國民들께 直接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張祕書室長은 “國會議員들이 搜査받지 않아도 되는 特惠를 누려도 되는 건지 公職者들이 搜査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國民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國民들이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暫定的으로 檢討를 繼續해야겠지만 費用的側面에서는 地方選擧(6月 1日)때 함께 치른다면 큰 費用을 안 들이고 直接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檢搜完剝’ 法案은 민주당이 이날 單獨議決로 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를 通過한 데 이어 本會議에 案件上程을 앞두고 있다. 仲裁案에는 檢察搜査範圍를 6代犯罪(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 中腐敗와 經濟犯罪 두 가지로 制限하되 6·1地方選擧를 考慮해 올해 12月末까지 選擧犯罪에 對해 搜査權을 猶豫하기로 했다.

이에 檢察은 立場文을 통해 “充分한 論議도 없이 미리 結論 내놓고 多數決로 强行通過시킨 것은 深刻한 違憲”이라며 “法案의 本會議上程을 再考해달라”고 要請했다. 하지만 朴炳錫國會議長은 “이날 午後 5時本會議를 열어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等을 案件으로 上程할 豫定”이라고 與野에 通報한 狀態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