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政府性向檢査도 나섰다…“검수완박 仲裁案, 反對”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0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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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鍾根 서울西部地檢張만 빠져

法曹界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仲裁案에 對한 批判輿論이 빗발치는 가운데 親政府性向檢事長들도 이에 反對하는 立場文을 내놨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南部地檢所屬幹部들은 지난 25日仲裁案에 對한 反對立場門을 내고 “實體的眞實發見과 迅速한 搜査에 支障을 招來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詐欺·橫領·背任等高度로 知能化된 財産犯罪의 境遇多數의 市民을 속이거나 巨額을 빼돌리기 위해 多樣한 犯行手法이 動員된다”며 “單一性과 同一性만으로 補完搜査를 하게 되면 犯行의 全貌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番立場文에는 沈在哲 서울南部地檢醬의 이름도 包含됐다. 審地檢長은 秋美愛前法務部長官時節法務部檢察局長을 지냈고, 尹錫悅當選人의 檢察總長時節法務部의 懲戒措置에도 깊이 連累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現政府와 가까운 人士로 評價된다.

또 다른 親政府性向으로 알려진 李鍾根 서울西部地檢腸이 있는 서울西部地檢所屬幹部들도 最近立場門을 내고 “檢察直接搜査權과 起訴權을 分離한다는 前提下에 마련된 ‘檢搜完剝’ 仲裁案이 國會에서 拙速處理되는 데 憂慮를 表明한다”며 “70餘年 이어온 우리 刑事司法體系를 根本的으로 辯護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節次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다만 該當立場文에는 次長檢事와 部長檢事等의 이름이 올랐지만 李地檢長의 이름은 包含되지 않았다. 李地檢長은 現政府에서 地檢長으로 昇進했으며 秋前長官時節大檢察廳刑事部長을 지냈다. ‘城南FC 搜査撫摩指示’ 疑惑을 받는 박은정 水原地檢城南支廳長의 男便이기도 하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