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辯護士 “檢搜完剝拙速立法議員들 부끄럽지 않나”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0時 32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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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義堂議員들의 ‘正義’가 뭔지 똑똑히 지켜볼 것”

再審專門辯護士로 有名한 박준영 辯護士가 더불어民主黨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을 强行하는 것을 두고 “拙速立法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批判했다.

朴辯護士는 27日自身의 페이스북에 “法은 國會에서 만들지만, 國會는 우리로부터 立法權限을 委任받았을 뿐이다. 이 簡單한 民主主義原理는 輿論과 國會가 맞물려가며 이름이 法이 되는 過程에서 具體的이고도 鮮明하게 드러난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4月 12日議總當時改正할 法案은 ‘城안’되지도 않은 狀態였다. 우리나라에는 數十年 동안 刑事訴訟節次를 硏究해 온 學者等專門家들이 數百名 있다. 지난 4月 12日當時性安堵 되지 않은 法이었는데 누가 檢討 했겠나? 公聽會도 한 番 열지 않고 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헛웃음이 나오다가 憤怒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法院行政處가 지난해 發刊한 ‘國民參與裁判成果分析’에 따르면 國民參與裁判進行件數는 2016年 305件, 2017年 295件, 2018年 180件, 2019年 175件, 2020年 96件이었다. 민주당이 强行하는 刑事訴訟法, 檢察廳法改正案은 헤아릴 수 없는 刑事事件에 그 影響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데 拙速도 이런 拙速이 없다”고 덧붙였다.

朴辯護士는 過去間諜造作事件을 함께 辯護했던 더불어民主黨朴柱民議員을 向해 “한때 共同辯護人이었던 朴柱民議員님, 議員님이 變한 건가? 아니면 제가 精神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라고 批判하기도 했다.

檢搜完剝法案處理에 肯定的立場을 밝힌 正義黨을 向해서도 “拙速立法을 强行하려는 國會議員들, ‘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精義堂議員들의 ‘正義’가 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公安事件에서 누구보다도 熾烈하게 檢事들과 싸웠던 사람이다. 國精院이 介入된 것으로 보이는 告訴事件으로 搜査도 받았다. 只今도 脫北民間諜事件의 再審을 準備中이다. 저를 ‘親檢’으로 몰며 主張을 貶毁하는 試圖를 理解할 수 없다. 저는 疏外받는 사람들 便이다. 只今은 檢察의 切迫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確信한다”고 强調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