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罰 받는다” “民主主義 살려” 高聲·揶揄… 亂場판 된 法司委

뉴스1
入力 2022年 4月 27日 01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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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朴洸瑥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왼쪽)과 朴範界法務部長官이 26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 對話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27日午前 12時11分. 더불어민주당이 國會法査委全體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律改正案 2件을 起立票決로 單獨處理하자 國民의힘 議員들 사이에선 “부끄럽지 않냐”, “無效”라는 高聲이 一齊히 터져나왔다.

前날 午後 9時20分부터 開會와 停會, 散會를 反復한 會議는 議員들의 牌말 示威와 高聲, 揶揄로 阿修羅場이 됐다.

國民의힘 所屬議員들은 “天罰받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民主主義 살려” 라고 외치며 會議進行을 막았다. ‘李在明防彈法檢搜完剝絶對反對’, ‘眼下無人檢搜完剝憲法破壞行爲中斷하라’라고 적힌 손牌말을 든 國民의힘 議員들은 朴洸瑥法司委員長을 둘러싸고 集團으로 抗議했다.

會議가 進行되는 내내 國民의힘 議員들이 “그게(검수완박법) 被害者를 爲한 것이냐, 罪人을 위하는 것”이라고 猛非難瑕疵, 民主黨議員들은 “大韓民國國會인가 싶을 程度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國民의힘 議員들은 “眞짜 부끄러운 게 누군가” “나는 네가 부끄럽다”고 소리쳤다.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金振杓案件調停委員長이 26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安全調停委員會에서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 유상범 法査委幹事와 言爭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 모습을 본 김영배 民主黨議員이 “同僚議員이 審査報告하는 渦中에 揶揄나 소리를 지르는 건 明白한 國會先進化法違反”이라며 “秩序 지키면서 會議를 進行될 수 있게 協助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反撥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憲法을 蹂躪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거칠게 抗議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이 非公開로 進行된 會議에 取材陣을 들어오게 하는 過程에서 暫時物理的衝突이 벌어지기도 했다.

法司委員들의 모두 發言에서부터 神經戰이 이어졌다. 김형동 國民의힘 議員은 ‘말로만 檢察改革實際는 李在明 지키기’라는 손牌말을 앞에 세워둔 채 “人事를 해야 할지 온몸으로 全體會議를 막아야 할지 暗澹한 心情”이라고 했다.

最近 민주당을 脫黨한 민형배 無所屬議員은 “先輩議員들과 함께 市民과 더불어 우리 社會의 가장 낡고 오래된 積弊檢察旣得權을 꼭 부수고 싶다”며 强行處理意志를 밝혔다.

議員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金雄國民의힘 議員이 停會後會議室을 나가는 宋基憲民主黨議員을 向해 “先輩님 이게 뭡니까. 부끄러우신거죠”라고 하자 宋議員은 “金後輩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 이에 金議員은 “後輩라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前先輩님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本人의 良心을 생각해보세요”라고 받아쳤다.

11名民主黨議員들의 起立表決로 法案이 通過된 後國民의힘 議員들은 “무엇을 통과시킨 것이냐”, “發言機會 준다고 했잖아요”라고 反撥했다. 民主黨議員들이 退場하자 國民의힘 議員數十名이 모여 “權力非理隱蔽試圖檢搜完剝” 等口號를 외쳤다.

두 件의 改正案이 法査委全體會議를 通過하면서 改正案은 이르면 27日本會議에 上程될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