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改革 힘 빠진다” 抗議 앞서던 民主, 仲裁案受容背景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2日 19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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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 內部, 與小野大政局서 ‘折半의 成功’ 雰圍氣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朴炳錫國會議長(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왼쪽),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가 2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檢搜完剝’ 法案關聯國會議長仲裁案에 合意한 後合意文을 들고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뉴스1

22日午前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議員總會에선 “박병석 國會議長仲裁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重鎭議員들의 强力한 要求가 이어졌다고 한다. 大選敗北以後强性支持層의 要求로 推進돼 온 ‘檢搜完剝’(檢察搜査完全剝奪) 立法過程에서 沈默했던 重鎭들이 민형배 議員의 ‘僞裝脫黨’ 論難餘波에 本格 목소리를 내기 始作한 것.

議總討論初盤엔 그 동안 檢搜完剝强行을 主張한 ‘처럼회’ 所屬强勁派議員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檢察改革의 힘이 빠진다”는 抗議性發言을 이어갔다. 金容民議員은 議總直後 페이스북에도 “朴議長의 最終仲裁案提案過程은 憲法破壞的”이라고 批判했다.

하지만 곧장 5線薛勳, 4線金榮珠, 3線南仁順議員等 3選以上重鎭議員들이 連이어 發言을 自請하고 議長仲裁案受容을 促求하면서 雰圍氣가 急反轉됐다. 한 參席議員은 “거의 20名 넘게 發言을 이어가면서 議長仲裁案에도 充分한 進展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說得했다”고 했다. 國民의힘이 먼저 受容立場을 發表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拒否하거나 別途前提를 달기 始作하면 模樣새도 異常해지고, 별다른 退路度 없다는 것이다. 25日부터 한덕수 國務總理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가 始作되는 만큼 檢搜完剝論爭을 마무리짓고 黨力을 聽聞會政局에 集中해야 한다는 主張도 이어졌다. 閔議員脫黨論難에 對한 責任論도 불거졌다. 한 參席議員은 “閔議員僞裝脫黨 꼼수와 關聯해 黨指導部次元의 對國民謝過가 必要하다”며 “閔議員의 復黨도 쉽게 許容되지 않을 雰圍氣”라고 했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는 새 政府出帆을 앞두고 與小野大政局에서 거둔 ‘折半의 成功’이라는 雰圍氣다. 이날 午前 열린 議員總會에서는 “민주당의 檢搜完剝法을 토씨만 바꾼 水準”, “憲法과 背馳되는 部分들이 根本的으로 解消되지 않은 仲裁案”이라는 憂慮도 提起됐다. 하지만 한 議員은 “민주당의 立法强行을 物理的으로 막을 方法이 없는 狀態에서, 이程度合意案이면 善防한 것”이라며 “法曹人出身의 權性東院內代表가 積極的으로 說得해 大部分同意했다”고 했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側도 “尹當選人이 全혀 關與하지 않고 穩全히 黨에서 決定한 問題”라고 말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