演技 論難끝 縮小 實施로 가닥
2日 午後 京畿道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繫留돼 있다.
韓國과 美國 軍 當局이 이달 中旬으로 豫定된 韓美 聯合訓鍊을 實施하되, 規模를 當初 計劃보다 더 縮小해 實施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文在寅 大統領의 公約인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을 위한 2段階인 完全運用能力(FOC) 檢證은 이番에도 豫行演習만 이뤄지게 돼 ‘實속 없는 訓鍊’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靑瓦臺 關係者는 6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 軍은 2018年 平昌 올림픽 때를 除外하고는 韓美 聯合訓鍊을 꾸준히 進行해 왔다”며 “戰作權 轉換 等 綜合的인 狀況을 考慮하면서 우리 軍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南北 通信線 復元과 金與正 北韓 勞動黨 副部長의 非難 談話 以後 與圈에서 訓鍊 延期 主張이 나왔지만 一旦 訓鍊은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民主黨 宋永吉 代表도 이날 “韓美 合同訓鍊은 施行돼야 한다. 韓美 間 信賴를 위해 不可避한 措置”라고 했다.
다만 國防部는 10∼13日 事前 訓鍊을 거쳐 16日부터 9日間 訓鍊을 進行하되, 參與 人員을 줄이는 等 訓鍊 規模를 더 縮小하는 方案을 美國 側과 論議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을 理由로 들고 있지만 野圈에서는 “北韓 눈치를 본 것”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特히 戰作權 轉換 以後 狀況을 假定해 韓國軍의 作戰 遂行 및 統制 力量을 點檢하는 FOC 訓鍊은 지난해 下半期, 올해 上半期에 이어 이番에도 豫行演習만 實施돼 韓美가 目標로 한 年內 評價는 어렵게 됐다.
韓美 聯合訓鍊 이달 中旬 實施… 規模 더 줄일듯
靑 “平昌올림픽때 빼곤 訓鍊 進行”參與人員 縮小 等 美와 論議中
戰作權 轉換 檢證은 ‘豫行演習’만
與圈에서 提起된 韓美 聯合訓鍊 延期論에도 不拘하고 一旦 韓美 政府는 上半期 聯合訓鍊 程度로 規模를 縮小하되 豫定대로 訓鍊을 進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同盟인 美國과의 關係,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還收 等 다양한 要因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美國이 訓鍊 實施라는 旣存 態度를 바꾸지 않은 것도 影響을 미쳤다. 政府는 戰作權 早期 還收를 위해 訓鍊은 進行하면서도 向後 南北 關係 等을 考慮해 規模를 縮小하는 妥協策을 擇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美國의 反對로 戰作權 轉換 2段階 檢證(FOC·完全運用能力)은 豫行演習으로만 進行되는 데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狀況으로 訓鍊 人員이 더 줄어들 可能性이 크다. 軍 안팎에서 허울뿐인 訓鍊이 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 軍, 事前練習訓鍊 計劃대로 進行
靑瓦臺 關係者는 6日 “政府는 戰作權 轉換 問題를 매우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政治權에선 取消나 延期論을 主張할 수 있지만 政府는 政府의 立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豫定대로 訓鍊을 進行할 수밖에 없다는 意味다. 더불어民主黨 宋永吉 代表도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聯合訓鍊은 野外의 大規模 機動 兵力이 動員되지 않는 聯合 指揮所 訓鍊이자 戰作權 回收를 위해 不可避한 節次”라며 “韓美 間 信賴를 위해서도 不可避한 措置”라고 밝혔다.
이러한 雰圍氣를 反映하듯 韓美 軍 當局은 10日부터 進行될 訓鍊의 事前練習 格인 危機管理參謀訓鍊(CMST)까지 正常的으로 準備하고 있다. 早晩間 CMST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點檢에 들어갈 豫定이고, 원인철 合同參謀本部 議長과 폴 러캐머라 韓美聯合司令官이 主管하는 聯合訓鍊 세미나도 3日부터 이날까지 計劃대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平澤 美軍基地(캠프 험프리스)에는 聯合訓鍊에 參加할 美 增員 兵力이 順次的으로 入國하고 있다. 政府 消息通은 “韓美 間 論議를 主務하는 軍 當局은 美軍 側에 訓鍊 延期를 要請한 적도, 要請할 計劃도 없다”고 傳했다.
○ FOC는 3次例 連續 豫行演習만
그러나 訓鍊의 規模는 當初 計劃했던 水準보다 더 줄어들 可能性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于先 强化된 코로나19 防疫指針에 따라 訓鍊 期間 中 合參과 韓美聯合司에 派遣되는 隸下 部隊 人員 移動에 一部 어려움이 있어 參加 兵力이 大幅 減少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訓鍊이 이뤄지는 指揮所 內部에서도 人員 間 2m 距離 두기를 嚴格히 施行해야 한다는 點도 追加 縮小 觀測이 나오는 理由다.
美軍도 우리 軍으로부터 傳達받은 防疫指針을 尊重하겠다는 態度다. 이를 바탕으로 韓美 當局은 16日 本訓鍊 前까지 規模를 더 縮小하는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軍 內部에선 지난해 下半期 訓鍊처럼 週間에만 訓鍊을 實施하는 方案도 擧論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韓美는 16∼26日 이뤄질 聯合訓鍊에서 지난해 下半期, 올해 上半期에 이어 또다시 FOC를 豫行演習만 하기로 協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FOC 檢證에 對한 美國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豫行演習만이라도 實施되는 건 우리 軍의 要請 때문이다.
戰作權 轉換에 對備해 韓國軍 隊長이 司令官을 맡는 未來聯合司令部 體制로 訓鍊을 해보는 것인데, 各各 一週日씩 進行되는 1部(防禦)와 2部(反擊) 訓鍊에서 김승겸 韓美聯合司 副司令官은 1部와 2部 各各 하루만 司令官을 맡아 軍을 指揮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訓鍊 期間엔 러캐머라 韓美聯合司令官이 現行 體制대로 司令官을 맡는다.
이番까지 3次例 連續 豫行演習만 이뤄지는 狀況을 두고 軍 一角에선 “事實上 實속 없는 訓鍊”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한 消息通은 “實質的인 效果가 있는 FOC 豫行演習은 司令官만 交替해 보는 게 아니라 未來聯合司 隸下에 꾸려질 各 軍 구성군을 前提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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