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商 決裂뒤 ‘4+1 안’ 電擊 上程… 1兆2075億 削減한 512兆3000億
韓國黨 “血稅 도둑질… 票決 無效”, 與, 臨時國會서 패트法案 處理 方針
韓國黨, 文喜相 議長에 抗議
10日 午後 8時가 넘어 文喜相 國會議長이 더불어民主黨 李仁榮 院內代表가 代表 發議한 來年度 豫算案 修正案을 國會 本會議에 想定하자 自由韓國當 沈在哲 院內代表(議長席 아래 앞) 等 韓國當 議員들이 議長席에 나와 “豫算案 날치기 試圖를 中斷하라”며 剛하게 抗議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國會는 10日 本會議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等 ‘4＋1(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 및 代案新黨) 協議體’가 마련한 512兆3000億 원 規模의 來年度 政府 豫算案을 自由韓國黨의 抗議 속에서 票決 處理했다. 韓國黨은 “正體不明 野合勢力의 血稅 도둑질”이라고 激烈히 抗議하며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에 對한 彈劾을 推進키로 했다.
이날 재석 162人 中 贊成 156人, 反對 3人, 棄權 3人으로 議決된 豫算案은 政府 原案에서 1兆2075億 원 削減됐지만, 올해 豫算 469兆6000億 원보다는 9.1%(42兆7000億 원) 增加했다. 原案보다 幼稚園·어린이집 누리過程 支援 單價 引上을 위한 幼兒敎育非 保育料 支援 豫算 2470億 원 等이 增額됐다.
앞서 文喜相 國會議長이 主宰한 與野 院內代表 協商에서 1兆6000億 원을 削減하는 데까진 合意했지만 細部 內容에선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李麟榮 院內代表는 午後 8時 半頃 本會議를 召集했고 門 議長은 豫算案 票決을 進行했다. 韓國黨은 조경태 議員 等이 反對討論을 申請하며 高聲으로 抗議하고 피켓示威를 하며 沮止했지만 票決 處理를 막지는 않았다. 票決 處理 後 沈在哲 韓國黨 院內代表는 “立法府의 恥辱의 날이며 反憲法的 不法行爲는 無效”라고 했고 停會 뒤 韓國黨 議員들은 議長室 앞을 가로막고 “獨裁 打倒” 口號를 외쳤다. 앞서 與野는 이날 午前 원포인트 本會議를 열고 ‘민식이法’ 等 民生 法案들과 派兵 延長案 等 16個 案件을 處理했다.
민주당이 豫算案을 强行 處理하면서 11日 열리는 臨時國會에서 選擧法 改正案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案 等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法案을 둘러싸고 與野 間 極烈한 衝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選擧法 等도 ‘4+1 合意案’ 處理를 强行할 計劃이며, 韓國黨은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로 處理를 막을 方針이다. 아직 處理되지 못한 民生法案들의 處理도 어려워질 可能性이 높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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