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黨 反對속 來年 豫算案 通過]11日 臨時國會 召集
豫算案처럼 4+1안 强行 方針… 內部서도 “野에 끌려다녀선 안돼”
韓國黨 “親文獨裁-野合 끝까지 沮止”… 週末 場外集會 豫告속 “協商” 主張도
더불어民主黨은 11日 臨時國會를 召集해 이르면 이番 週에 選擧法 改正案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案 等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 法案들을 本會議에 上程할 計劃이다. 民主黨이 10日 自由韓國黨의 反撥에도 ‘4+1(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 및 代案新黨) 協議體’에서 마련한 豫算案 修正案을 통과시키자, 패스트트랙 法案 處理를 앞두고 國會는 一觸卽發의 狀況이 됐다. 韓國黨은 民主黨과 文喜相 國會議長을 向해 ‘靑瓦臺 侍女’ ‘機會主義者’라고 猛非難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韓國黨과의 協商이 最終 決裂될 境遇 豫算案 處理 때처럼 ‘4+1 協議體’ 共助를 통해 패스트트랙 法案도 밀고 가겠다는 方針이다. 이날 國會에서 열린 민주당 議總에서 議員 相當數는 “더 以上 韓國黨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强勁한 立場을 指導部에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一部 議員은 文 議長이 끝까지 與野 間 合意案을 要求하는 데 對한 不滿도 드러냈다고 한다. 民主黨은 追後 韓國黨이 臨時國會에서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를 試圖할 可能性에 對備해 ‘맞불 필리버스터’도 準備하는 等 强勁 對應策도 檢討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짜리 臨時國會를 여러 次例 여는 方案을 苦心 中이다. 李元旭 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本會議 停會 後 記者들과 만나 “(臨時國會 期間이) 하루짜리일지 3日짜리일지 아직 決定하지 않았다”며 패스트트랙 法案의 處理 時期를 앞당길 可能性도 내비쳤다. 民主黨 關係者는 通話에서 “韓國黨과의 協議가 불발되면 11日부터 始作되는 臨時國會에서 패스트트랙 法案 處理 手順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毒이 바짝 오른 韓國黨은 패스트트랙 法案에 對한 强力 對應을 豫告했다. 沈在哲 院內代表는 이날 議總에서 “韓國黨은 親文(親文在寅) 獨裁로 가는 公搜處와 聯動型 比例代表制 野合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金在原 政策위議長은 “(選擧制 改正案 等) 靑瓦臺 人士들과 폭넓게 協議를 進行해왔다”며 “민주당이 ‘4+1 協議體’와 우리 쪽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다”고 不滿을 表示했다. 韓國黨은 14日 서울 鍾路區 世宗文化會館 앞에서 ‘親文 3代 게이트 國政壟斷 糾彈 大會’를 열고 文在寅 政府 糾彈 總力 鬪爭에 나설 豫定이다.
하지만 韓國當 一角에서는 민주당과의 協商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韓國黨 核心 關係者는 “選擧法은 地域區 253席, 比例代表 47席을 維持하고 聯動率 25% 未滿 程度면 協商이 可能한 水準이라는 意見이 黨內에서 나오고 있다”고 傳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協商派와 强勁派가 나뉘어 있어 妥協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核心 關係者는 “指導部에서 ‘地域區 250, 比例代表 50’ 案 等 妥協案에 對해 論議된 바 없다”며 “審 院內代表가 民主黨과 協商案을 내더라도 議總 追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最高야 best@donga.com·김지현 記者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