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大統領改憲意志如前”… 韓國黨 “只今 꺼낸 저의 의심스러워”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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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言及에 政治權觸角

“다시 改憲한다면 (來年 4月) 總選以後에 結果를 보면서 判斷해야 할 것.”(더불어民主黨李仁榮院內代表)

“(文在寅大統領任期) 後半期에 하자는 것은 改憲을 實質的으로 할 수 없다는 것.”(代案新黨朴趾源議員)

文在寅大統領이 10日與野 5黨代表招請晩餐에서 改憲에 對한 意志를 다시 한 番披瀝했지만 改憲의 키를 쥐고 있는 國會의 反應은 엇갈렸다. 21代總選을 앞두고 各黨의 利害關係가 뒤섞이면서 文大統領이 다시 꺼내든 改憲 카드는 始作부터 難關에 逢着한 形局이다.

靑瓦臺關係者는 11日文大統領의 改憲言及에 對해 “가장 敏感한 權力構造改編은 且置하고서라도 現行 ‘87年憲法’을 바꿔야 한다는 文大統領의 意志는 如前하다”며 “文大統領本人의 任期와 相關없이 다시 한 番國會에서 眞摯하게 改憲을 論議해 달라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實際로 文大統領은 지난해 5月改憲案이 挫折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언젠가 國民께서 改憲의 動力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與黨一部는 이런 文大統領의 뜻에 同意했다. 민주당 李哲熙議員은 “改憲의 ‘골든타임’은 總選以後 1年이다. 國會議員들의 에너지가 뭉칠 수 있는 것이 總選後 1年”이라고 말했다. 21代國會는 2020年 5月 30日始作되고, 次期大選은 2022年 5月 9日인 點을 勘案하면 次期大選 레이스가 本格化되기 前인 來年 5月부터 2022年 5月까지가 改憲의 適期라는 說明이다.

그러나 文大統領의 言及에도 國會에서 改憲論議는 좀처럼 點火되지 못하고 있다. 與野가 改憲보다는 21代總選의 룰을 定하는 選擧制度改編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選擧制度改編案을 담은 公職選擧法改正案은 빠르면 27日本會議에 附議된다. 한 민주당 議員은 “各黨과 議員들에게 改憲은 먼 未來의 일이고, 選擧制度는 生存이 달린 時急한 懸案”이라며 “一旦 21代國會에 살아 돌아와야 改憲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總選까지 아직 5個月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改憲論議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觀測도 있다. 與圈關係者는 “總選을 앞두고 어느 한 黨이 改憲論議를 先制的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黨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大選에서도 改憲 이슈가 떠오르자 各候補들이 앞다퉈 改憲公約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代國會에서 改憲特委까지 마련되는 等改憲論議가 相當히 進陟됐기 때문에 언제든 달아오를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여기에 來年總選에서 政權審判論, 經濟審判論이 浮刻되는 것을 꺼리는 與圈이 定期國會가 끝난 뒤 改憲 카드를 꺼내들 可能性도 있다.

自由韓國黨이 文大統領의 改憲言及에 “只今改憲 이야기를 하는 底意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反撥하고 나선 것도 與圈의 이런 計劃을 事前에 遮斷하겠다는 意圖다. 羅卿瑗院內代表는 “實質的으로 只今改憲論議가 積極的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狀況에서 總選을 코앞에 두고 改憲問題를 꺼내든 것”이라며 “來年總選을 政權審判이 아닌 改憲論議選擧로 이끌려는 底意가 있다고 判斷해 매우 否定的으로 보고 있다”고 批判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이지훈 記者

#文在寅大統領 #改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