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 뺀 與野 3黨 “單一改憲案 서두르자”

東亞日報
入力 2017年 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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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政局]韓國-國民의黨-바른政黨院內代表 “빠른 時日內單一案導出” 共感帶
大選前反文改憲戰線構築 첫발
22日金鍾仁-김무성-義意和會同… ‘反文 빅텐트’ 불씨 살릴지 注目

더불어민주당을 除外한 與野交涉團體 3黨이 21日 “單一한 憲法改正案을 빨리 만들자”는 데 共感帶를 形成했다. 早期大選構圖가 ‘문재인 對安熙正’ 兩强(兩强) 構圖로 再編되는 樣相을 보이자 中道-保守陣營이 改憲을 통해 大選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이 與野를 아우르는 ‘反文(反文在寅)’ 連帶로 이어질지 注目된다.

○ 與野 3黨, 민주당 ‘孤立作戰’

自由韓國黨, 國民의黨, 바른政黨等與野 3黨院內代表는 이날 電擊會同을 하고 各黨이 推進中인 改憲案에 對한 意見을 交換했다. 이 자리는 國會憲法改正特別委員會의 與野 3黨幹事들이 提案해 成事됐다. 中道-保守勢力이 ‘改憲電線’ 構築에 첫발을 뗀 셈이다.

韓國黨과 國民의黨, 바른政黨은 먼저 自體改憲案 마련에 速度를 내고 있다. ‘大選前改憲’ 推進을 못 박은 韓國黨은 23日議員總會에서 ‘4年重任分權型大統領制’ 改憲案을 黨論으로 採擇할 豫定이다. 바른政黨도 같은 날 밤샘 討論을 거쳐 自體改憲案을 確定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所屬改憲特委委員들은 17日 ‘6年單任分權型大統領制’ 改憲案을 發表했다.

韓國黨鄭宇澤院內代表는 “時期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이른 時日 안에 單一改憲案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大選前改憲을 目標로 자주 모여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代表的인 改憲論者인 民主黨 김종인 前代表와 바른政黨 김무성 議員, 義意和前國會議長도 22日 만날 豫定이다. 앞서 세 사람은 15日會同에서 分權型改憲推進에 共感帶를 이룬 바 있다. 金前代表는 이날 獨逸에서 歸國하면서 改憲과 關聯해 “可及的 되는 方向으로 努力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民主黨이 改憲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다”며 “改憲特委가 活潑히 論議하는 中이기 때문에 國會의 姿勢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强調했다. 大選前改憲에 微溫的인 민주당을 迂廻的으로 壓迫한 것이다.

○ ‘大選前改憲’의 變數

與野 3黨이 改憲案에 合意하면 發議에 必要한 議員定足數(150名)는 훌쩍 넘기게 된다. 以後改憲案이 國會를 通過하려면 議員 200名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最少 30餘名의 贊成票가 必要하다. 민주당 有力大選走者인 文在寅前代表는 ‘大選前改憲’에 否定的이다. 結局民主黨內鼻紋(非文在寅) 改憲派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政治權의 視線이 金前代表에게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3黨은 改憲을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의 中途下車로 動力을 잃은 ‘反文 빅텐트’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다. 金前代表는 빅텐트를 펼치는 데 키맨으로 꼽힌다. 政治權關係者는 “金前代表가 改憲을 名分으로 脫黨을 決心하면 빅텐트가 다시 彈力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政治權의 合從連橫 움직임이 되레 改憲推進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視線도 있다. 바른政黨 한 重鎭議員은 “改憲을 고리로 하는 連帶가 可視化되면 民主黨은 바로 政權交替를 막기 爲한 ‘政治的 꼼수’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며 “이 壁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國民의黨 내 大選走者間溫度差를 보이는 것도 變數다. 安哲秀全常任共同代表는 大選前改憲은 現實性이 떨어진다고 보고 ‘卽刻改憲’ 推進에 消極的이다. 反面改憲論者인 國民主權改革會議孫鶴圭議長은 積極的이다. 손 議長은 이날 “민주당은 只今大統領制를 그대로 갖고 가서 ‘第2의 朴槿惠’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憲法改正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促求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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