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散家族 相逢 問題〓美國의 對테러戰爭에 따른 南韓의 非常警戒態勢 强化를 理由로 北韓이 一方的으로 演技한 第4次 訪問團 交換을 빠른 時日內 실현시키는 게 政府의 目標다.

政府는 訪問團 交換과 함께 生死確認 및 書信交換 規模 擴大, 面會所 設置 等의 離散相逢 制度化 問題도 論議해나갈 計劃이다. 拉北者 및 國軍捕虜 問題도 넓은 意味의 離散家族 範疇에 包含시켜 論議한다는 게 政府 方針이다.

▽京義線 鐵道 連結〓南北은 5次例 軍事實務會談을 열어 工事를 위한 合意書를 마련했으나 北側이 署名을 미루고 있어 法的으로 發效되지 않은 狀態다. 政府는 非武裝地帶(DMZ) 區間을 除外한 나머지 南側 區間 工事가 이미 完了됐다는 點을 强調하고 北側이 連結工事를 希望할 境遇 資材와 裝備를 支援할 수 있다는 方針을 傳達할 것으로 알려졌다.

▽開城工團 造成〓北側은 開城工團 特別法을 制定하기 위해 實務팀을 稼動中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特區 指定과 物流移動, 電力確保 等의 問題는 如前히 未知數다. 政府는 背後都市를 包含해 2000萬坪(工團 800萬坪)을 工團으로 造成하도록 돼 있는 1段階 事業이라도 于先 推進토록 하자는 立場이다.

▽金剛山 陸路觀光〓政府가 다음달부터 觀光 經費를 補助해주기로 決定, 金剛山觀光事業이 一旦 危機를 넘겼지만 陸路開設 및 觀光特區 指定 問題를 풀기 위한 南北間 論議가 完全히 中斷된 狀態다. 政府는 經費 補助 없이도 현대가 獨自 生存해 金剛山 觀光事業을 繼續하기 위해서는 陸路觀光길 開設이 必須的이라는 點을 들어 北側을 說得할 方針이다.

▽남북경협추진위원회〓지난해 11月 6次 長官會談에서 開催 時機를 놓고 異見을 보이다 開催 自體가 霧散됐다. 政府는 輕俠推進위를 早速히 再稼動해 開城工團, 民間船舶의 領海通過, 東海 共同漁撈, 南北韓과 러시아의 鐵道連結과 가스管 連結 協力 等의 議題를 論議할 것을 促求할 計劃이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