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유재동]이러다간 正말 ‘데드德’ 身世 된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9日 23時 15分

유재동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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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總選이 끝나고 世宗市官街에서는 一齊히 非常對策會議가 열렸다. “3分의 1밖에 안 되는 與黨議席으로 어떻게 國政을 꾸려가야 하나.” 李舜臣將軍이 12隻의 배를 收拾하듯, 大統領室과 政府部處들은 自身들에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武器를 헤아려 보기 始作했다.

極端的與小野大에 政權 ‘植物化’ 憂慮

與黨은 이番에 300席中 192席을 잃었다. 執權勢力엔 死亡宣告日 것 같지만 憲法이 保障하는 行政府의 權力은 생각보다 莫强하다. 于先 나라의 돈줄을 如前히 쥐고 있다. 政府는 豫算을 編成할 수 있는 權利, 그리고 더 重要한 ‘增額同意權’을 갖고 있다. 國會는 政府가 짜온 豫算을 이래저래 削減할 수는 있지만, 政府同意 없이는 어떤 支出項目도 規模를 늘리거나 새로 만들지 못한다. 두 番째 武器는 施行令. 政府與黨의 立法機能은 이제 完全히 喪失됐다고 볼 수 있으나, 大統領에게 委任된 權限으로 아직도 많은 政策을 左之右之할 수 있다. 代表的인 게 綜合不動産稅 같은 稅金制度다. 法改正으로 稅率을 바꾸지 않고도 施行令을 통해 實際國民들의 稅負擔(課稅標準)을 얼마든지 調整할 수 있다. 마지막은 이 政權이 워낙 ‘轉嫁의 報道’처럼 휘둘러서 匹夫에게도 익숙해진 再議要求權(拒否權)이다.

尹錫悅大統領도 남은 3年을 버틸 統治手段이 대충 이 程度라는 點을 認識한 듯하다. 그가 얼마 前國民의힘 初選當選人들을 모아 놓고 “政府與黨으로서 權限이 있으니 少數라고 기죽지 말라”고 한 것도 그런 次元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選擧直後官街에서는 “野圈이 200席을 넘지 않은 게 그나마 千萬多幸”이라는 自嘲가 나왔다. 그랬다면 모든 法案을 野黨이 單獨處理할 수 있게 되고, 與圈이 힘겹게 찾아낸 ‘3個의 화살’ 中 2個(拒否權과 施行令)가 우습게 사라질 뻔했으니 말이다. 앞으로 尹政府의 經濟政策은 法을 바꾸지 않고도 具現할 수 있는 ‘잔잔바리’ 對策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公務員들의 創意性이 받쳐줄지 걱정되기는 하나, 이들은 이런 與小野大狀況에 아주 익숙하다.

問題는 이런 政治版圖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 亦是 우리에게 무척이나 익숙하다는 點이다. 官家에선 벌써부터 無力感을 넘어 伏地不動과 責任回避, 野黨에 줄 待機 같은 風土가 蔓延한다. 金融投資所得稅廢止, 財政準則 마련 等主要政策이 줄줄이 坐礁되는 가운데, ‘海外直購禁止’ 飜覆事態는 가뜩이나 움츠러든 公職社會에 “뭐든 絶對로 나서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憂慮는 野黨은 巨大議席으로 政府의 발목을 잡고, 政府는 拒否權으로 이에 應酬하는 非토크라시 정국이 任期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서로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늘어져 結局 아무것도 進陟되지 않는 深刻한 國政停滯가 不可避하다. 三權分立이 아닌 三權對立, 三權衝突의 시나리오다.

民生-實用主義政府로 再誕生해야

새 國會가 오늘 開院한다. 與小野大政府가 ‘植物化’되는 破局을 막기 위해서는 民生이 걸린 事案에 더욱 主導權을 갖고 臨해야 한다. 巨大野黨을 說得하고 國民輿論을 傾聽하며 過度한 理念色彩를 줄여 實事求是政策을 펴는 것도 重要하다. 그런데 總選以後政府與黨이 그런 刷新의 態度를 보여준 게 있었나. 오히려 年金改革이나 綜不稅改編 같은 懸案은 野黨에 無氣力하게 끌려다니면서 大統領 심기 警護를 위해선 한 몸처럼 똘똘 뭉치는 作態만 보이고 있다. 22代國會에서는 拒否權이 無力化되는 離脫票의 基準도 17票에서 8票로 낮아진다. 까딱하다가 尹政府後半部는 正말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德(dead duck·深刻한 權力空白) 身世로 轉落할 수 있다.

유재동 經濟部長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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