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大統領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1日 23時 21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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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直購禁止’는 그래도 3日 만에 撤回
大統領 앞장선 R&D 豫算削減, 醫大增員
제때 制動 못 걸어 理工系醫療界 쑥대밭
“政策事前檢討强化” 大統領室부터 하라

‘海外直購禁止’ 論難을 보고 두 番 놀랐다. 經濟通인 國務總理主宰로 14個部處가 關聯會議를 20番 넘게 하고도 消費者便益에 눈 감은 對策을 내놓은 데 놀랐고, 消費者들이 ‘直球戒嚴令’이라며 反撥하자 3日 만에 對策을 撤回한 速度에 놀랐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때 늦지 않게 멈추는 것도 實力이다.

萬若大統領이 國內企業保護와 消費者安全을 위해 直購禁止指示를 내렸다면 이렇게 빨리 撤回할 수 있었을까. 大統領이 앞장서다 제때 制動이 안 걸려 國民被害와 與黨의 政治的負擔을 키운 事例가 적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大統領室이 專擔組織까지 두고 뒤늦게 올인한 釜山엑스포 誘致戰이 그랬고 大統領의 修能直前 킬러 問項積弊 몰이가 그랬다. 釜山엑스포는 사우디 大勢論에도 “逆轉可能하다”며 企業까지 動員해 熱을 올리다 國力만 浪費하고 끝났다. 킬러 問項排除指示는 入試混亂과 N수생 增加로 私敎育費를 늘리고 試驗 망친 學生들에게 ‘킬러 問項指示 탓’이라 할 빌미만 줬다.

그 어떤 政策 헛발질度硏究開發(R&D) 豫算削減과 醫大增員만큼 두고두고 나라를 골병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大統領이 科學技術界의 ‘利權 카르텔’을 겨냥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再檢討하라”고 指示한 때가 지난해 6月이다. 올해 R&D 豫算은 33年 만에 뭉텅이로 잘려 나갔고, 카르텔에 끼지도 못하는 契約職新進硏究者들만 줄줄이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硏究의 大家 끊겨버렸다. 지난 總選에서 忠淸圈의 얼음張民心을 確認한 後로는 다시 “成長의 土臺인 R&D는 豫備妥當性調査를 廢止하라”는 指示다. 깜깜이 豫算으로 카르텔들 나눠 먹기 하라는 뜻인가.

일을 저질러 놓고 收拾도 못하기는 “2000名은 그냥 나온 數字가 아니”라며 大統領이 밀어붙인 醫大增員도 마찬가지다. 最近醫大增員을 許容한 法院決定에 對해 ‘政府의 勝利’라고 하지만 그건 專攻醫들이 復歸할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 專攻醫가 안 돌아오면 專門醫, 公報의, 軍醫官輩出에도 줄줄이 蹉跌이 생긴다. 必須醫療地方醫療부터 죽어 나가고 專攻醫가 없어 修鍊病院들 倒産하면 病院과 去來하던 製藥會社裝備業體藥局食堂들을 包含한 周邊生態系까지 망가질 것이다.

專攻醫脅迫과 說得에 失敗한 政府가 새로 내놓은 對策이 外國醫師導入이다. 元來는 外國醫師가 國內에서 患者를 보려면 政府가 指定한 38個國 159個醫大出身에 한해 該當國家意思免許를 딴 뒤 우리나라 醫師免許豫備試驗과 國家考試를 通過해야 하는데 限時的으로 國籍大學 따지지 않고 醫師免許만 있으면 받아준다는 것이다. 韓國말 하는 外國醫師도 드물겠지만 原價도 안 쳐주는 必須醫療 하겠다고 들어올 醫師가 몇이나 되겠나. 온다고 해도 問題다. 힘 있는 사람들은 政府가 最高等級을 준 地域大學病院도 못 미더워 서울 病院名義를 찾으면서 庶民들에겐 最小限의 安全裝置도 건너뛴 醫師들에게 몸을 맡기라는 건가.

大統領이 主導한 政策들은 ‘미스터리’로 膾炙된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기에 釜山엑스포 級發疹을 하고 R&D 카르텔, 킬러 問項, 醫大增員 2000名을 밀어붙이는지 그때마다 비선을 점치는 뒷말들이 茂盛했다. 政策的脈絡과 根據도 模糊한 卽興的指示라도 參謀나 長官들이 ‘激怒’를 무릅쓰고 反對하거나 ‘플랜B’를 準備하는 境遇는 드물다. 오히려 킬러 問項論難엔 “大統領은 入試專門家”, 醫大增員엔 “醫師罷業時傳貰機 띄워 患者를 海外로 보낸다”며 指示事項을 正當化하기 바쁘다. 大統領이 엉뚱한 곳에 활을 쏘면 그에 맞춰 과녁을 그려주는 일이 反復되다 보니 頉이 나고 支持率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番에는 大統領室에 民生物價 TF를 꾸리고 低出生首席室을 만든다고 한다. 大統領이 나서겠다 하면 物價가 잡히겠거니, 出産率이 오르겠거니 期待해야 하는데 ‘이番엔 또 뭔 일을’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低出生政策은 “朴正熙大統領의 經濟企劃院 모델로 對應”이라며 밀어붙이기를 豫告한 狀態다.

中國의 덩샤오핑은 1978年改革開放의 旗幟를 들면서 “맨발로 미끄러운 돌을 살살 밟으면서 江을 건너자”고 했다. 黨心이 民心인 社會主義國家에서도 改革은 조심스러운 作業이다. 大統領은 直購禁止騷動에 謝過하며 “政策의 事前檢討와 國民意見收斂强化, 政策 리스크 管理 시스템 再點檢”을 指示했는데 大統領室부터 그리해야 한다. 大統領이 나설수록 나라가 나아지기는커녕 現狀維持도 못하고 더 나빠진다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나.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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