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서영아]制論토크라시와 年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0日 23時 15分

서영아 本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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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年 여름, 漂流中이던 救命艇에서 食人事件이 일어났다. 救命艇에는 船長과 1等航海士, 甲板員, 雜役夫로 일하던 17歲少年 리처드 파커까지 4名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沈沒하는 배에서 桶조림 두 個를 챙겨 왔을 뿐, 食水조차 없었다. 漂流 19日째, 船員들은 파커를 죽여 그의 피와 살로 延命했다. 24日 만에 救助돼 裁判에 넘겨진 이들은 파커가 바닷물을 마셔 매우 아팠고 扶養家族이 없는 孤兒였으며 그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4名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들 中 2名이 無期懲役判決을 받았지만 6個月 만에 釋放됐다.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 ‘定義란 무엇인가’에 登場하는 實話다. 우리 社會의 話頭인 年金問題處理方式과 많은 點에서 닮았다. 무엇보다 多數의 幸福을 위해 少數가 犧牲해도 된다는 決定을 多數인 어른들이 내려버리는 ‘制論토크라시’ 論理가 엿보인다. 老人人口가 늘면 1人 1票의 民主主義社會는 그들의 뜻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老人이 靑年을 잡아먹는다?

1988年出帆한 우리 年金制度는 當初豫想치 못한 長壽化와 出産率低下로 破綻을 豫告하고 있다. 이 問題를 책임지고 고쳐야 할 어른들은 被害當事者가 될 靑少年들은 排除한 채 意見을 모았고,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을 採擇해 버렸다. 以後로도 論議는 遲遲不進하다. 時間을 끌수록 未來世代의 負擔은 늘어난다. 혹 ‘그래도 된다’는 未畢的故意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疑心이 들 程度다.

韓國보다 먼저 高齡化가 進行된 日本은 2004年公的年金을 單一化하고 긴 時間에 걸쳐 야금야금 ‘더 내고 덜 받는’ 方向으로 年金改革을 始作했다. 最近에는 軟禁納入期間을 40年에서 5年 더 늘리는 方案을 推進中이다. 그럼에도 年金의 世代間衡平性論難에 ‘嫌老(嫌老) 現象’이 指摘되고, 弱肉强食代身 ‘老육강식(老肉强食)’, 公害를 빗댄 ‘노해(老害)’ 等의 新造語가 流行할 程度로 輿論은 險惡하다. 參考로 2004年日本의 高齡化率은 19%로 올해 末 20%에 到達할 것으로 보이는 只今의 韓國과 類似하다(출산율은 日本 1.3名, 韓國 0.7名).

年金代身世代別共濟會導入主張도

2010年日本의 젊은 經濟學者 모타니 高스케는 著書 ‘디플레의 正體’(韓國語版 ‘日本 디플레이션의 眞實’)에서 經濟와 人口의 關係를 照明해 注目받았다. 個人的으로 興味 깊었던 點은 그가 旣存年金制度는 存續이 어렵다며 代案으로 年齡別共濟會를 提案한 것이다. 只今까지 낸 年金積立金은 利子를 더해 各自에게 돌려주고, 이 돈으로 同年輩끼리 共濟會를 만들어 여기서 年金도 받고 相扶相助하자는 게 核心이다. 時間이 지날수록 基金은 줄겠지만 死亡者가 늘면서 需給者도 줄어들게 된다.

背景에는 日本의 高齡世代가 靑年世代보다 只今도, 앞으로도 富者라는 點이 깔려 있다. 이 提案은 高齡世代가 靑年들이 내는 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點에서 最近韓國開發硏究院(KDI)李提示하는 ‘신연금 分離안’과 닮은 대목이 있다. 다만 KDI 안은 ‘구연금’ 加入者에게 不足한 年金額을 稅金으로 補充해 주려 한다.

韓國의 많은 靑年들이 國民年金에 對해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며 被害意識을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市場에서 競爭力이 있는 靑年일수록 “그동안 낸 年金을 돌려받을 唯一한 길은 海外移民”이라며 ‘우리를 뜯어먹으려는 老人들로부터 痛快하게 逃亡치는 法’을 硏究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年 20萬∼30萬名씩 태어난 世代가 100萬名 안팎으로 태어난 世代의 老後를 책임질 方法은 없다. 낸 돈이 적은데 많이 받는 魔術 같은 셈法도 存在하지 않는다. 世代間相生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서영아 콘텐츠企劃本部長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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