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K밸류업” 搖亂했는데, 韓證市成跡은 主要 10個國中 꼴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9日 23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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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 20代株價指數 가운데 14個가 最近史上最高値를 更新했다. 美國證市에서는 나스닥指數와 S&P500指數가 15日 나란히 歷代最高價를 찍은 데 이어 17日優良企業들로 構成된 다우존스産業平均指數가 史上 처음 4萬線을 突破했다. 英國·프랑스·獨逸等 유럽 證市도 지난週最高値를 갈아 치웠고, 日本·濠洲·印度證市는 앞서 3, 4月에 最高價를 새로 썼다. 탄탄한 企業實績과 人工知能(AI)發技術革新, 金利引下期待感等이 맞물려 海外主要證市가 歷代級好況을 맞은 것이다.

이와 달리 韓國證市는 박스圈에 갇혀 좀처럼 脈을 못 추고 있다. 올 들어 코스피 上昇率은 2.05%로 主要 10個國中 꼴찌다. 34年 만에 最高値를 뚫은 日本 닛케이指數上昇率의 8分의 1도 안 되고, 年初株價暴落으로 國內投資者들까지 떨게 만들었던 中國 상하이指數上昇幅보다도 낮다. 이 程度면 株式市場에서 國內企業들이 企業價値를 높여 成長하고 投資者들이 資産을 불리는 善循環構造가 막힌 셈이다.

무엇보다 政府가 昨年末空賣渡全面禁止, 大株主株式讓渡歲緩和等浮揚策을 實施한 데 이어 올 들어 日本을 벤치마킹한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을 推進했는데도 國內證市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政府가 쏟아낸 處方들이 根本解法이 아니라는 傍證이다. 特히 最近細部 가이드라인이 나온 밸류업 對策은 上場企業이 企業價値를 높이기 위한 計劃을 스스로 세워 自律公示하도록 했을 뿐 알맹이가 빠져 實效性이 疑問視된다. 誘引策으로 꼽힌 自社株燒却企業에 對한 法人稅減免, 配當所得分離課稅 같은 稅制惠澤이 빠진 탓이다.

美國, 日本等에서 革新企業들이 잇달아 登場해 證市版圖를 바꾸는 동안 産業構造再編과 技術革新이 더딘 韓國은 數年째 時價總額上位企業이 그대로다. 革新基盤新産業을 中心으로 企業實績이 改善돼야 證市體質改善도 이뤄지는 만큼 企業 하기 좋은 環境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經營權을 不安하게 하고 企業家精神을 위축시키는 世界最高水準의 相續稅等도 손봐야 할 것이다. 이를 放置한 채 政府가 主導하는 對症療法으로는 韓國證市를 떠나가는 投資者를 붙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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