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檢搜完剝 시즌2’ 始動 건 野… 報復하듯 밀어붙일 일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9日 23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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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공동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앞줄 오른쪽부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民主-조국당 共同主催 ‘檢察改革討論會’** 曺國革新黨曺國代表와 黃雲夏院內代表, 더불어民主黨金容民議員(앞줄 오른쪽부터)이 8日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第22代國會檢察改革立法戰略討論會에서 對話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이 檢察의 搜査權과 起訴權을 完全히 分離하는 立法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8日兩黨이 共同主催한 檢察改革討論會에서 민주당 朴贊大院內代表는 “22代國會는 檢察改革을 完遂해야 한다는 時代的責任을 갖고 있다”고 했고, 祖國革新黨曺國代表는 “搜査와 起訴分離가 檢察正常化의 始作이자 核心”이라고 말했다.

2021年檢警搜査權調整과 2022年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法施行으로 檢察의 直接搜査權은 大幅縮小됐다. 現行法律上으론 腐敗, 經濟等 2代犯罪만 檢察이 直接搜査할 수 있다. 이마저 못 하게 하고 檢察은 起訴만 맡는 ‘檢搜完剝 시즌2’에 두 野黨이 始動을 걸겠다는 것이다.

檢察에 對한 野黨의 攻勢는 現政府와 檢察이 自招한 側面이 있다. 施行令과 施行規則을 고쳐 檢察의 搜査範圍를 職權濫用僞證等까지 다시 넓혔고, 野黨人士와 政府에 批判的인 言論等이 檢察의 集中搜査를 받으면서 檢察權濫用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렇더라도 搜査-起訴權分離는 刑事司法制度의 틀을 根本的으로 바꾸는 일인 만큼 愼重하게 接近할 必要가 있다.

搜査範圍가 擴大되면서 業務가 暴增하고 있는 警察에서는 事件處理가 늦어지고 犯罪檢擧率이 떨어지고 있다. 權限이 커진 警察을 牽制하고, 政治的中立性을 確保할 方案도 必要하다. 이런 問題들에 對한 解法 없이 檢搜完剝을 밀어붙인다면 두 野黨의 代表가 檢察搜査로 裁判을 받는 것에 對한 報復으로 비칠 수도 있다. 性急하게 刑事司法制度를 고치려다 犯罪對應에 구멍이 생겨 國民에게 被害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檢搜完剝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