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少領-黃大尉가 아이 넷을 낳을 수 있었던 決定的理由[손효주 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6日 23時 10分

손효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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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일 대위♥이은혜 중사 공군 사남매 1일 공군 전투기 앞에 선 황해일 대위, 이은혜 중사 부부와 첫째 찬성(앞줄 오른쪽), 둘째 아정(앞줄 왼쪽), 셋째 우승(뒷줄 왼쪽), 막내 자영. 공군 제공 — **황해일 大尉♥이은혜 中士空軍四男妹** 1日空軍戰鬪機 앞에 선 황해일 大尉, 이은혜 中士夫婦와 첫째 贊成(앞줄 오른쪽), 둘째 雅亭(앞줄 왼쪽), 셋째 優勝(뒷줄 왼쪽), 막내 自營. 空軍提供

深刻한 저出生이라지만 軍은 事情이 좀 다른 듯하다. 將校, 副士官等軍幹部中엔 셋 以上多子女를 둔 이들이 唯獨 많다. 軍 밖에선 ‘晩婚(晩婚)李 트렌드’란 말까지 나오지만 軍에선 20代에 結婚해 30代初盤에 子女를 여럿 둔 이들도 많다.

統計廳의 2022年統計를 보면 未成年子女가 있는 469萬686家口中子女가 3名以上인 多子女家口는 9.7%(45萬5911家口)다.

軍은 어떨까. 國防部에 따르면 지난달 現在旣婚軍幹部中子女가 있는 이들은 7萬2107名. 이 中多子女(3名以上) 幹部는 16.3%(1萬1741名)에 達한다.

勿論國防部資料는 一部成人子女가 包含한 統計고, 統計廳資料는 未成年子女만 集計한 것이다. 그런 만큼 軍과 民間間多子女比率隔差가 實際로 덜 벌어질 可能性이 크지만 그래도 有意味한 差異인 것만은 분명하다.

海兵隊 김범중 少領(35)도 多子女를 둔 幹部다. 2014年 25歲에 첫째를, 2015∼2020年 둘째∼넷째를 낳았다. 31歲에 3男 1女 아빠가 된 것. 지난해 基準男性平均 초혼 年齡이 33.97歲인 것을 考慮하면 한참 빠르다.

金少領은 왜 이른 나이에 結婚하고 子女 1名도 안 낳는 時代에 4名을 낳았을까. “가장 큰 影響을 준 건 官舍가 提供되는 것이었습니다. 住居가 安定的이니까 다음 計劃을 세울 餘裕가 생기는 거죠.” 金少領은 “官舍가 없었다면 結婚도 미뤘을 것이고 아이도 많이 낳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記者는 最近家庭의 달을 맞아 ‘우리가 眞짜 大韓民國守護者’라는 主題로 多子女夫婦軍人들을 取材했다. 이들도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

空軍 황해일 大尉(32)는 25歲이던 2017年當時 26歲이던 空軍 이은혜 中士(33)와 結婚해 2男 2女를 뒀다. 黃大尉는 “아이를 많이 낳은 건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官舍가 提供된 影響도 컸다”고 했다. 世代를 조금 올라가 3男 2女를 둔 空軍 김영국 中領(47)도 “官舍가 나오니까 아이 키울 만하겠다고 생각했다”고 傳했다.

軍은 官舍가 아닌 民間 아파트 等을 居住地로 擇한 이들에겐 傳貰資金을 빌려준다. 地域別貸出金額이 다른데 서울 基準 3億6000萬 원이다. 利子도 代身 내준다. 金少領도 셋째를 낳은 뒤 官舍에서 나와 民間 아파트에 居住하고 있다. 그는 “얼마 前民間人인 親同生이 집 마련 問題로 苦悶하다 結婚을 미루는 걸 보면서 집 問題가 結婚과 出産에 얼마나 큰 影響을 미치는지 새삼 實感했다”고 말했다.

低出生問題를 硏究해온 서용석 KAIST 未來戰略硏究센터長(敎授)은 “軍內部 시스템은 低出生問題解決을 위해 苦悶해 볼 수 있는 方案中 하나”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政府가 提供한 官舍라는 住居形態自體가 一種의 커뮤니티 役割을 하고, 居住者들이 같은 職業에 信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一部나마 育兒相扶相助가 可能하다 보니 出産과 養育에 比較的友好的인 環境이 造成되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多子女幹部는 勤務地惠澤도 받는다. 空軍은 네 子女以上이면 本人이 希望할 境遇全譯할 때까지 平生 한 地域에서 勤務할 수 있다. 軍幹部들이 입 모아 말하는 가장 큰 苦衷은 잦은 移徙 및 이로 인한 子女敎育 및 不適應問題인데 이런 問題에서 어느 程度 자유롭다는 意味다. 陸軍도 세 子女以上이면 막내 子女가 初等學校 2學年 때까지 本人希望地域에서 于先勤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將校는 “子女가 2名以上인 境遇에도 一定期間 한 部隊나 같은 圈域勤務를 保障해주면 出産이 軍을 中心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外에도 陸軍이 最近 네 子女以上男性幹部의 當直勤務를 免除하는 等軍當局은 出産率을 높이려는 크고 작은 政策을 同時多發的으로 施行하고 있다. 官舍提供等으로 民間보다 出産決定이 比較的 수월한 軍에서만큼은 低出生을 막아야 한다는 危機感이 反映된 結果로 보인다.

勿論軍에서도 改善해야 할 點이 적지 않다. 官舍老朽化나 4名以上多子女임에도 部隊官舍與件이 좋지 않으면 20坪臺 집이 나오는 問題等이 代表的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政府가 찾아 헤매던 低出生問題解法을 軍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新生兒特例貸出이 있다지만 出産時 아예 傳貰資金利子를 免除해주는 等軍에 準하는 破格的인 支援이 없다면 低出生問題가 劇的으로 解決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答도 나와 있는 듯하다.

低出生問題로 國家消滅論까지 擧論되는 時代다. 君의 ‘特殊 모델’을 參考해 民間에 適用해 보면 어떨까. 前例 없는 危機엔 前例 없는 方法만이 正答일 수 있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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