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長官 ‘檢證’ 人事聽聞會에서 地域區 ‘民願’ 쏟아낸 議員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1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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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國會終了를 앞두고 열린 人事聽聞會가 總選用地域區民願解決의 空間으로 變質되고 있다. 海洋水産部長官候補者에게 한 議員은 養殖場의 新規免許發給에 例外條項을 適用해 달라고 要請했다. 그러면서 “長官에 就任하는 瞬間解決됐다고 봐도 되느냐”고 反復해 質問했다. 다른 議員은 “長官이 되실 것으로 期待하겠다”는 德談과 함께 天日鹽을 政府가 于先購買해 줄 것을 當付했다. 農林水産食品部長官候補者에게 복숭아 葡萄等을 農業保險對象에 包含해 달라고 要請한 議員도 있었다.

國土交通部長官에게는 與野 할 것 없이 質疑한 議員大部分이 民願을 꺼냈다. “(地域區를 지나는) 鐵道路線이 發展의 걸림돌이 된다. 廢止하고 迂廻路線을 만드는 것을 積極的으로 檢討해 달라”는 式이다. 어떤 議員은 地域區에 必要한 地下鐵延長必要性을 擧論하면서 常任委員長을 向해 “豫備妥當性免除法案을 全體會議에 上程해 달라”고 要求했다. 別途로 議事進行發言時間을 얻어 한 發言으로, 常任委員長에게서 “人事聽聞會議事進行發言으로는 不適切하다”는 指摘을 받았다.

聽聞會民願은 候補者資質檢證이란 基本役割을 忘却한 채 來年總選에 목을 매면서 벌어진 일이다. 海水部, 기재부 長官候補者는 民主黨이 不適格判定을 發表한 4名中一部다. 黨은 資格 없음을 主張하는 동안 一部議員들은 聽聞會通過를 旣定事實로 삼으며 民願을 넣은 模樣새다. “기재부 長官이 되면 나와 함께 내 地域區地下鐵歷史를 訪問해 달라”는 要請까지 나왔다. 天日鹽民願을 한 議員은 聽聞會後 저녁에 “候補者地名은 不可思議한 일”이라고 批判하는 資料를 냈다.

이런 現象은 過去에도 있었다. 野黨으로선 長官에게 民願을 傳達할 채널이 不足한 탓일 수 있다. 그러나 前에는 “資質檢證 자리에서 民願 넣는 건 지나치다”며 自省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院內代表가 뒤늦게 叱責했다는 報道도 나왔다. 요즘엔 그런 목소리도 듣기 어렵다. 言論이 聽聞會場의 不適切民願을 指摘해도 그때뿐인 境遇가 많다. 議員들은 그걸 活用해 “言論批判을 堪耐해 가며 일했다”며 弘報하는 일이 許多했다. 이番에도 또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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