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政學的紛爭의 擴大와 北韓의 冒險主義[世界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31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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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현지 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보스토치니=AP 뉴시스 —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9月 13日(現地時間) 러시아 보스토치니 宇宙基地 앞에서 만나 握手하고 있다. 보스토치니=AP 뉴시스

2019年 2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北-美頂上會談의 核心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戰略核武器 및 미사일 開發凍結(廢棄가 아니다)과 經濟制裁解除를 맞바꾸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이 이에 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하노이 딜’에 戰術核武器는 包含되지 않았다. 거기에 커다란 속임數가 存在했다.

當時協商이 失敗한 뒤에도 金正恩은 2020年 11月美大選이 끝날 때까지 트럼프와의 協商을 抛棄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落選을 確認한 뒤 2021年 1月朝鮮勞動黨第8次大會에서 ‘國防科學發展 및 武器體系開發 5個年計劃’의 開始를 公表했다. 새 計劃의 가장 큰 特徵은 ‘戰術核武器를 開發하고 超大型核彈頭生産도 持續的으로 推進한다’는 竝行開發方針이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戰術核先制使用이라는 새로운 核 독트린은 公開되지 않았다. 이듬해 2月 24日始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契機로 金與正은 4月 4日 “(南韓과의) 戰爭初期에 核戰鬪武力이 動員된다”는 談話를 發表했다. 北韓에 우크라이나 戰爭은 놀라움인 同時에 天佑神助(天佑神助)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나흘 뒤인 2月 28日, 北韓政府는 ‘우크라이나 事態의 根源은 美國과 西歐의 霸權主義政策에 있다’는 外務省談話를 發表했고, 3月 2日 유엔 總會緊急特別會議에서는 러시아 非難決意에 反對票를 던졌다. 그 뒤를 이은 것이 金與正의 談話였다.

그러나 戰術核先制使用이라는 독트린은 韓國으로서는 衝擊的이었다. 그 衝擊의 크기가 韓國內에서 核武器讀者開發論과 戰術核再配置를 包含한 擴張 억지(美國의 核雨傘)에 關한 活潑한 論議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또 韓美日安保協力의 重要性을 再認識하게 했고, 2023年 3月以後韓日關係正常化를 促進했다. 그 歸結이 8月 18日美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韓美日頂上會談이었다.

우크라이나 戰爭의 長期化는 中國, 러시아 그리고 北韓의 結束도 强化시켰다. 흥미로운 것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22年 11月 14日開催된 美中頂上會談이다. 그 會談에서 조 바이든 美大統領은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에게 北韓의 長距離彈道미사일 實驗이나 核實驗可能性에 對한 憂慮를 表明했고, 나아가 中國이 責任 있는 態度를 表明할 것을 促求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會談以後 벌어진 結果는 놀라웠다. 北韓은 11月 18日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인 ‘華城-17型’을 發射했고, 러시아와 中國은 이를 非難하기 위해 11月 21日 열린 유엔 安全保障理事會緊急會議에서 拒否權을 行使한 것이다. 北韓과 러시아의 協力이 中國의 同調를 얻어낸 셈이다. 이로써 北韓은 新冷戰의 ‘尖兵’ 役割을 確認하며 러시아에 對한 支持를 더욱 鞏固히 하게 됐다.

이어 12月末 열린 朝鮮勞動黨中央委員會總會報告에서 金正恩은 “國際關係構圖가 ‘新冷戰’ 體系로 明白히 轉換되고 多極化 흐름이 한層加速化될 것”이라며 “강 對强, 正面勝負의 대적(敵) 鬪爭原則에 따라 우리의 物理力을 더욱 든든하고 確實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以後 올해 7月 27日 열린 6·25戰爭停戰 70周年閱兵式에는 러시아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國防長官이 參席했다. 또 9月 13日에는 金正恩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과 會談했다. 이를 契機로 우크라이나 戰場에서 使用될 컨테이너 1000個分量의 彈藥等이 海上을 통해 北韓에서 러시아로 運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戰爭의 長期化와 北-러 關係의 緊密化는 마침내 北韓을 러시아의 武器庫로 만든 것이다.

不吉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의 戰爭이다. 이스라엘軍의 가자地區浸透가 現實化된 只今, 이란과 시리아가 支援하는 또 다른 武裝團體가 行動에 나설지도 모른다. 우리가 警戒해야 할 것은 그런 局地的紛爭의 同時多發的擴大다. 그것이 美國의 軍事的關與를 分散시키고 北韓의 冒險主義에 機會를 提供하기 때문이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大名譽敎授

#北韓 #冒險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