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改革, 政府方向에 對한 輿論과 各界反應 함께 紹介해야[독자위원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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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無人機浸透事態
勞動改革 드라이브
年金改革等企劃 시리즈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북한 무인기 침투와 안보 우려,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 등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위원. 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 — 동아일보 讀者委員會는 지난달 30日北韓無人機浸透와 安保憂慮, 政府의 勞動改革 드라이브 等에 對한 報道를 主題로 討論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委員, 김종빈 委員長,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委員. 최혁중記者 sajinman@donga.com

《核開發로 緊張의 强度를 높이고 있는 北韓이 ‘無人機浸透’라는 새로운 挑發 카드까지 꺼냈다. 이 過程에서 우리 軍은 無人機가 龍山大統領室隣近까지 浸透한 事實을 뒤늦게 把握하는 等對應態勢虛點을 드러내 軍紀綱과 安保에 對한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讀者委員들은 지난달 30日北韓無人機浸透, 貨物連帶罷業 및 政府의 勞動改革 드라이브에 對한 報道等을 主題로 討論했다.》

이은경 委員= 北韓無人機浸透와 關聯해 1月 27日子 A5面〈尹, 北無人機捕捉 113分 뒤 報告 받아…軍傳播體系無用之物〉記事는 軍의 情報傳播共有體系가 實務陣의 錯誤와 시스템 未備로 稼動하지 못했다는 點을 强調했는데, 北無人機를 막는 實戰訓鍊을 한 番도 안 해봤다는 點을 指摘하고 어떤 對策이 必要한지 論議하는 後續報道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윤 委員= 技術的側面에서 無人機事態를 따져볼 必要도 있습니다. 君의 레이더 시스템이 無人機와 風船을 區別 못 할 程度로 技術的限界가 存在한다면 사람이 아닌 防空 시스템 自體에 對한 點檢이 必要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不可能한지, 아니면 豫算不足으로 對共防衛網에 投資를 못 하는 것인지 따져보는 記事가 必要합니다.

이준웅 委員= 12月 28日子 A6面〈白堊館 “北無人機侵犯關聯韓과 緊密協議”〉記事는 白堊館國家安保會議代辯人에게 質依해서 쓴 記事인데 ‘우리도 憂慮한다’는 水準의 論評으로 內容이 貧弱했습니다. 되레 같은 記事末尾에 나오는 브루스 베넷 랜드硏究所先任硏究員 같은 境遇 러시아와 北韓의 無人機技術協力을 言及하는 等內容이 있었습니다. 海外人士 코멘트는 內實爲主로 取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은봉 委員= 韓半島安保問題는 日本에서도 關心이 큽니다. 韓美同盟과 關聯한 記事를 많이 報道했는데, 韓美日次元, 美日次元에서의 對應도 積極報道할 必要가 있습니다.

류재천 委員= 1月 5日子 A8面〈軍 “北打擊할 스텔스 無人機年內生産…드론 킬러도 開發”〉記事와 關聯해서 果然 스텔스 無人機年內生産이 可能한 것인지 追跡報道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12月 27日子 A2面〈서울로 直進北無人機 1代, 3時間 휘젓고…4대는 攪亂飛行〉記事에는 歷代北韓無人機飛行經路 및 發見日誌를 그래픽으로 一目瞭然하게 整理해 좋았습니다.

이은경 委員= 1月 13日子 A1面〈尹 “從北主思派, 北人權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와 A4面〈尹, ‘從北勢力이 北人權公論化 막는다’ 判斷…對共搜査强化〉記事는 大統領이 北韓人權을 安保問題로 認識하고, 國家情報院對共搜査擴大立場을 갖고 있다는 重要한 메시지였습니다. 1月 12日子 A1面〈尹 “北核 더 深刻해지면 自體核保有할 수도”〉技士도 大統領發言의 核心을 題目으로 잘 뽑았습니다. 다만 韓國大統領의 史上 첫 自體核保有言及이라는 意味를 分析하는 內容과 各界反應을 當日 함께 報道하지 못한 點은 아쉬웠습니다.

김종빈 委員長= 大統領과 政府擔當者들은 以前政府 때 軍訓鍊도 덜 했고, 軍의 士氣도 떨어졌다고 認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軍의 紀綱을 잡고 安保空白을 最少化하는 것이 急先務였던 만큼 北韓無人機事態는 이 政府의 失策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以前政府의 責任으로 돌리기에는 時間이 많이 지났습니다. 軍의 紀綱을 바로 세우는 일이 最優先이라는 點을 指摘하는 記事들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性委員= 貨物連帶罷業의 境遇 처음에 政府가 妥協하려다 强力對應으로 方針을 바꾸었는데 왜 變했는지에 對한 詳細한 說明이 不足했던 것 같습니다. 貨物連帶勞組員들은 國民들이 一般的으로 생각하는 勞動者와는 달리 個人事業者性格이 큰 만큼 그런 部分에 對해서도 深層分析을 했으면 讀者들이 罷業狀況을 理解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류 委員= 12月 23日子 A6面〈포스코 勞組, ‘民勞總脫退’ 70% 贊成에도…금속노조에 막혀〉記事에 나오는 勞動組合法一部條項과 金屬勞組規約은 民主主義基本精神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法을 改正하지 않고 있는 國會議員들의 職務遺棄를 剛하게 批判할 必要가 있습니다. 12月 31日子 A4面〈‘貨物車最低賃金制’ 來日廢止…“煙草運賃 놓고 混線不可避”〉記事는 與野의 意見을 綜合整理해 보여주는 게 親切했을 것입니다.

崔委員= 勞動改革의 制度的次元의 對案을 提示하는 記事는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은경 委員= 勞動改革과 關聯해 大統領과 長官의 말 爲主로만 報道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輿論推移와 各界의 反應을 함께 실으면 좋겠습니다. 讀者들은 野黨은 어떤 立場인지, 輿論은 贊成하는지 反對하는지, 그동안 問題가 많다는 얘기는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지 等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웅 委員= 12月 12日子 A1面〈大統領室 “安全運賃制代替할 새 制度論議해야”〉記事는 大統領室에서 提示한 制度改善의 方向과 함께 安全運賃制에 對한 論議들이 充分히 담겨져 있어서 事案自體를 모르는 讀者들이 事態를 把握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金委員長= 勞動改革에 對한 大統領의 强力한 意志表明에 맞춰 勞組의 不法行爲事例를 仔細히 報道해 讀者들이 勞組의 橫暴가 어떤 것인지 直接的으로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만 建設勞組의 橫暴를 告發하는 記事가 大統領의 意志表明前에 先制的으로 報道되지 못했던 點은 아쉬웠습니다. 1月 7日子 26面 ‘동아廣場’은 日本大學에 在職中인 박상준 敎授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日本總理의 改革事例를 仔細히 紹介하면서 爲政者의 傾聽과 國民에 對한 說得이라는 改革의 方法論을 提示해 좋았습니다.

崔委員= 12月 6日子부터 8日子까지 報道된 ‘當身의 老後는 安寧하십니까’ 시리즈는 集團에 對한 메시지이면서 저 個人에게 該當되는 內容이기도 해서 興味 있게 읽었습니다. 年金保險料를 앞으로 얼마 더 내야 되나, 基金枯渴可能性이 있나, 韓國經濟가 앞으로 얼마나 堪當할 수 있는가 等을 Q&A 形式으로 報道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1月 13日子 A5面〈與野, 選擧費保全 받고도 補助金 3000億…12年間財産 700億 불려〉記事는 稅金을 二重受領하는 實態를 잘 짚어줬습니다.

性委員= 老朽 시리즈는 스웨덴 獨逸等의 事例에서 年金改革의 方向性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첫 回인 12月 6日子 A4面〈유럽 “탄탄한 ‘3層年金’에 老朽 더 豐足”…美國선 年金百萬長者度〉記事는 一部誤解의 素地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境遇豐足한 老後는 年金改革에 成功한 一部國家에 限定된 얘기입니다. 改革에 失敗한 國家들은 只今財政上의 어려움 等으로 相當한 問題에 逢着해 있습니다. 또 年金改革은 勞動改革을 통한 賃金 및 停年調整과 密接한 關係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 짚어보는 記事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류 委員= 1月 2日子부터 連載한 ‘글로벌 碩學 인터뷰’는 國際關係부터 코로나19 問題까지 有益한 主題였습니다. 揭載紙面을 미리 豫告해서 찾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은경 委員= 그中 1月 2日子 A1面에 실린 로버트 月딩어 하버드대 醫大敎授의 인터뷰 記事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외로움과 孤立이 우리 몸과 腦에 미치는 影響은 致命的이고, 幸福과 健康에 影響을 주는 가장 重要한 要因은 사람과의 따뜻한 關係라는 말은 울림이 컸습니다.

이준웅 委員= 12月 9日子부터 14日子까지 揭載된 ‘쓰레기山의 덫’ 記事는 “이런 게 眞짜 記事”라는 생각이 드는 재미와 임팩트를 兼備한 報道였습니다. 쓰레기 投機犯處罰을 늘리는 等의 劃期的制裁條項을 推進할 수 있는 立法者를 摸索해 意見도 듣고 政策代案도 듣는 後續記事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金委員長= 1月 19日子 A1面〈李在明 “28日檢察出席” 大庄洞-慰禮疑惑調査〉記事는 李代表가 土曜日에 出席하겠다고 宣言한 內容을 傳했는데 이것이 司法 시스템을 戱畫化하는 것이라는 指摘을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野黨代表라고 法廷公休日에 公務員 일을 시키는 特權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民主主義는 立法司法行政이 똑같은 權力을 가지고 서로 牽制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選出職議員에게 優越的地位를 附與한 것이 아닙니다. 選出職優先主義를 主張하는 것이 法治主義에 反對되는 政治優先主義입니다. 些少한 一日수도 있지만 言論이 꼬집었어야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