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業務開始命令追加發動… 名分도 動力도 잃은 罷業 끝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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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 뉴스1 — 7日午後世宗市政府世宗廳舍國土交通部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集會에서 勞組員들이 貨物車番號版을 목에 걸고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을 糾彈하며 安全運賃制日沒制廢止等을 要求하고 있다. 2022.12.7 뉴스1

어제까지 보름째 運送을 拒否하고 있는 民勞總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所屬鐵鋼, 石油化學運送事業者 1萬餘名에게 政府가 追加業務開始命令을 내렸다. 지난달 29日 시멘트 運送車輛 2500餘 대에 내린 1次命令에서 範圍를 크게 擴大한 것이다.

政府가 命令對象을 늘린 건 該當分野의 被害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鐵鋼製品運送은 平素의 折半水準이고, 運送量이 20%로 줄어든 石油化學業界에서는 企業들이 工場稼動率을 낮추기 始作했다. 輸送이 어려워 減産에 突入한 타이어 業體들의 出荷量은 30∼50%로 낮아졌다. 命令對象에서 빠진 注油業界는 기름이 바닥난 注油所가 늘어나고 있다며 政府에 追加命令을 要請했다.

1次命令後 시멘트 運送이 빠르게 正常化된 걸 考慮할 때 鐵鋼, 石油化學運送은 머지않아 回復勢로 돌아설 展望이다. 命令에 不應한 貨物車主에 對한 告發措置等이 이어지면서 貨物連帶組合員의 離脫速度도 빨라지고 있다. 年末에 自動으로 終了되는 安全運賃制에 對해 ‘3年만 延長하자’는 政府提案을 拒否하고 制度永久化, 品目擴大를 主張해온 貨物連帶는 進退兩難狀態다. 貨物連帶에 批判的인 輿論을 등에 업은 政府는 ‘條件 없는 復歸’를 要求하며 더욱 强勁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貨物連帶의 無理한 要求와 不法行爲에 國民이 등을 돌림으로써 運送拒否의 名分은 이미 무너졌다. 民勞總亦是 포스코 支會의 脫退, 造船業界의 罷業離脫로 總罷業의 動力을 되찾는 게 不可能해 보인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다음 週에도 全國에서 同時多發總罷業과 鬪爭大會를 進行하면서 鬪爭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貨物連帶를 支持해온 더불어民主黨은 어제 政府의 安全運賃制 3年延長案을 受容하는 代身品目을 擴大하는 쪽으로 關聯法을 고치자고 國民의힘에 提案했다. 이로써 貨物連帶의 立地는 더 좁아졌다. 이제 經濟만 힘들게 만드는 業務拒否를 中斷하고 協商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民勞總 #貨物連帶 #業務開始命令追加發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