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牽制-物價安定 둘 다 잡을 수 있나 [特派員칼럼/문병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0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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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支配世界 어둡다” 목소리 높이지만
物價暴騰·景氣沈滯에 對中國强勁策批判도

때는 2027年. 中國과 臺灣의 葛藤이 高調되고 臺灣에선 獨立을 要求하는 示威가 擴散된다. 中國은 臺灣에 卽刻的인 統一協商을 壓迫하지만 臺灣政府는 이를 拒否한다. 中國은 臺灣海峽隣近에 軍隊를 大擧配置한다. 美國情報機關은 中國의 臺灣攻擊이 臨迫했다는 諜報를 入手해 日本과 괌 美軍基地에 非常警戒態勢를 指示한다.

軍事行動을 決定한 中國은 美國의 軍事資産展開를 늦추기 위해 日本과 괌의 美軍基地를 爆擊한다. 美國은 日本, 濠洲와 함께 戰爆機와 核推進潛水艦을 動員해 臺灣海峽에 配置된 中國戰艦을 破壞한다. 中國은 높은 高度에서 核武器를 폭발시켜 나온 核電磁氣波(HEMP)로 印度太平洋司令部가 있는 하와이 攻擊을 敢行한다.

戰爭小說에 나올 법한 이 시나리오는 15日(現地時間) 美國 싱크탱크 新美國安保센터(CNAS)가 主催한 國家安保 콘퍼런스에서 實施한 ‘워 게임(Wargame)’이다. 이 워 게임에는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의 첫 國防長官으로 擧論됐던 미셸 플러노이 前國防部次官과 美議會議員, 前職軍事戰略家와 美中專門家들이 參與했다. 이어진 討論에선 美國이 臺灣防衛公約을 公式化하고 아시아에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와 같은 域內軍事同盟을 構築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다.

워 게임을 통해 提示된 政策提言들은 언제든 現實化될 수 있다. 바이든 行政府의 强勁發言도 갈수록 水位를 더하고 있다. 16日 CNAS 콘퍼런스에 나선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은 “中國이 支配하는 世界는 어둡고 苛酷한 世上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맞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戰爭以後 ‘中國威脅論’을 넘어 恐怖에 가까워지는 美國內反中感情 속에 넘쳐나는 大衆强勁論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特히 物價暴騰에 景氣沈滯憂慮까지 擴散되면서 에너지 富國 러시아와 世界 2位經濟大國中國을 同時에 敵으로 돌리는 바이든 行政府의 政策을 두고 現實을 外面한 外交라는 批判도 나온다.

닐 퍼거슨 스탠퍼드대 敎授는 이달 初 한 寄稿文에서 “바이든 行政府는 가장 큰 課題인 物價急騰과 싸우는 代身反對政策을 펴고 있다”며 “바이든 行政府의 매派的政策이 中國經濟와의 디커플링(斷絶)을 앞당기고 있다고 批判했다.

러시아 制裁와 함께 本格化된 바이든 行政府의 印度太平洋戰略으로 脫冷戰以後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와 美中經濟密着으로 누려온 低物價高成長의 時代가 저물고 있다. 워싱턴 消息通은 “바이든 行政府는 中國의 尖端技術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餘波는 但只技術領域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中-러와 美國經濟의 디커플링으로 世界經濟는 構造的인 高物價時代에 접어들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발등의 불’인 物價安定을 위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바이든 行政府는 結局數個月을 끌어온 中國工産品에 對한 關稅引下를 旣定事實化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의 支持率이 急落하며 中間選擧 대패 可能性이 커진 狀況에서 더 以上中國의 經濟的影響力을 外面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美國은 中國牽制와 物價安定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바이든 大統領은 最近 한 인터뷰에서 自身의 外交原則에 對해 “나는 約束을 하면 絶對 깨지 않는다”고 했다. 行動에 앞선 말이 不必要한 危機로 이어지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

문병기 워싱턴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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