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負債爆彈’, 軟着陸方案時急하다[동아시론/양준모]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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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對比負債比率 271% ‘負債共和國’
物價上昇-金利急騰으로 總體的經濟危機
外換需給管理等綜合對策 마련해야

家計와 企業, 政府의 負債가 資金循環表基準 2021年 5477兆4000億 원으로 2017年 4089兆7000億 원 對備 1387兆7000億 원 增加했다.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狀況이다. 名目國內總生産(GDP) 對比負債의 比率은 271%이다. 언제 金融危機가 發生해도 異常하지 않을 만한 水準이다.

지난 5年 동안 所得主導成長等政策失敗를 隱蔽하기 위해 文在寅政府는 빚으로 財政支出을 늘렸다. 國家債務는 2017年 660兆2000億 원에서 2021年 965兆3000億 원으로 4年間 305兆1000億 원 增加했다. 같은 期間名目 GDP의 增加分은 221兆7000億 원으로 國家債務의 增加分보다도 적다. 文在寅政府의 年平均潛在經濟成長率은 不過 2.3%로 朴槿惠政府보다 23% 下落했다. 民間消費增加率도 朴槿惠政府 때보다 떨어졌다. 빚은 빚대로 지고 經濟成長은 停滯된 狀況에서 돈을 풀다 보니 物價上昇率이 4%臺로 치솟으면서 經濟危機感은 高調되고 있다.

家計負債는 2021年末 1862兆1000億 원으로 文在寅政府가 出帆한 2017年 2分期(4∼6月) 1387兆7000億 원에서 474兆4000億 원假量增加했다. 家計負債의 水準과 增加速度가 모두 問題다. 文在寅政府가 執權하면서 서울 江南 집값을 잡겠다면서 規制를 强化했다. 風船效果로 價格이 暴騰하자 不安해진 사람들은 빚을 내 不動産을 購買했다. 집을 산 國民은 빚더미에 내던져졌고, 집 없는 國民은 벼락 거지가 됐다. 對策 없는 貸出規制로 問題는 더 惡化됐다. 不動産規制로 一部車主들은 銀行에서 非銀行으로 資金調達窓口를 옮겼고, 不動産關聯 그림자 金融의 規模도 增加했다.

物價上昇으로 文在寅政府의 ‘負債共和國’은 무너지기 始作했다. 國家債務와 財政支出의 限界를 決定하는 것은 國家不渡以前에 物價上昇이다. 物價가 上昇하면 金利가 더 올라가면서 資金調達이 어려워지고 利子負擔도 增加한다. 物價上昇期에는 基準金利를 낮춘다고 돈을 풀어도 市場金利를 낮출 수 없다. 오히려 狀況은 惡化한다. 國債金利急騰으로 韓國銀行이 國債市場安定을 위해 介入하는 事態까지 發生했다.

不動産價格이 上昇하고 關聯貸出이 增加하는 過程에서는 內生的으로 通貨供給이 增加하면서 金融市場이 버텼다. 家計와 政府가 서로 빚을 내면서 金融市場에 流動性이 供給됐다. 金利上昇期에는 이러한 機制가 反對로 作動해 金融市場의 不確實性이 커진다. 美國國債市場의 金利上昇과 글로벌 經濟의 不確實性으로 外國人의 國債投資에도 惡影響을 줄 수 있다. 2020年以後海外資金이 國債市場으로 流入되면서 外換需給을 安定시키고 國債市場을 維持할 수 있었지만, 이 經路도 이제 期待할 수 없다. 海外資金流出로 國債價格急落과 換率上昇의 二重苦를 겪을 수 있다. 企業은 글로벌 供給網을 擴大하고 供給의 甁목 現象을 解消하기 위한 投資資金을 調達하기 어렵게 됐다. 政府도 衝擊을 緩衝할 수 있는 財政資金을 調達하기 어려워졌다. 善心性政策으로 成長動力은 喪失됐고, 高物價, 高金利, 그리고 睾丸率狀況이 發生하고 있다.

文在寅政府는 自身들이 해야 할 일을 새 政府로 미뤄 버렸다. 지난달 2020年 4月以後 코로나19 金融支援累積金額 291兆圓에 對한 追加的인 滿期延長을 實施했다. 9月이면 코로나19 金融支援中不實化된 支援이 나타날 것이다. 文在寅政府가 總體的危機狀況을 만들어낸 것이다.

最優先課題는 先制的物價安定이다. 期待 인플레이션이 增加하는 것을 막고, 賃金鬪爭과 物價上昇의 惡循環을 防止해야만 成長動力을 回復할 수 있다. 이 過程에서 金利引上으로 인한 副作用을 最少化하기 위해 軟着陸方案이 必要하다. 金融機關들이 車主들의 狀況을 評價해 不實徵候가 있는 貸出에 對해서는 流動性支援, 償還條件調整等의 맞춤型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金融當局도 金融機關의 健全性管理를 强化하면서 金融機關의 不實債券을 引受할 수 있는 管理機構設立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同時에 外換市場의 安定性을 圖謀하기 위한 外換需給管理도 必要하다. 脫原電政策을 廢棄하여 에너지 供給에서 가스 依存度를 낮추어야 한다. 外國人資金脫出을 막기 위해 國家信認度를 提高하고, 財政支出의 構造調整을 實施해 財政健全化努力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얻어야 한다. 物價上昇基調가 向後持續된다면 빚은 災殃으로 다가온다. 새 政府의 課題는 單純하지 않다. 總體的危機狀況을 克服하고 物價安定과 經濟成長을 圖謀할 수 있는 財政, 金融, 外換 및 資産市場의 綜合對策이 切實하다.

양준모 연세대 經濟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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