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檢事가 ‘帝王’ 된 나라에서의 檢察改革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0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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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은 누가 봐도 不當… 그러나 檢察直接搜査 너무 많아
檢事가 搜査前面에 나서지 않고 搜査에 스며들도록 하는 게 改革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은 아니지만 檢收더朴(檢察搜査權 더 剝奪)이라면 옳은 方向이다. 우리나라 檢察이 重要事件의 直接搜査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기 위해 法律家들도 잘 모르는 外國刑事司法制度와 比較해보려 하지 마시라. 新聞을 比較해보면 今方 알 수 있다. 檢察發搜査記事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日本新聞에서는 間或 눈에 띌 뿐이고 美國英國 프랑스 獨逸等의 新聞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요즘 ‘스며든다’는 말이 流行이다. 美國이나 유럽 國家에서 檢事는 좀처럼 搜査의 前面에 나서지 않는다. 美國에서는 事實上의 搜査調律을 통해, 유럽 國家에서는 法的인 搜査指揮權을 통해 搜査에 스며든다. 檢事의 搜査介入은 檢事가 搜査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訴訟節次를 잘 알고 搜査現場에서 한발 떨어져 客觀的으로 助言할 수 있기에 한다. 大型非理事件에 例外的으로 檢事가 前面에 나설 때도 搜査는 搜査機關을 통해 主로 한다.

우리나라 檢察에는 많은 搜査官이 있다. 어느 나라 檢事나 事務補助員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檢察에는 事務補助員을 넘어서는 搜査官들이 있다. 檢事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直接搜査를 한다. 美國으로 치면 聯邦檢察 속에 聯邦搜査局(FBI)李 들어와 있는 셈이다. 世上에 이런 檢察이 없다. 檢搜完剝에 抗議하는 檢査들 中에는 搜査를 할 수 있다면 警察에라도 가겠다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大部分은 起訴權과 搜査權中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다.

檢察이 제가 잘나서 搜査까지 잘하는 줄 알면 錯覺이다. 警察이 99%의 一般事件들을 處理하느라 허덕이는 동안 檢査는 1%의 重要事件만 골라 搜査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 警察에도 優秀한 人力을 모아 檢察처럼 搜査할 與件을 만들어 주고 重要事件을 搜査하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專門性을 높일 수 있다.

起訴와 數詞는 完全히 分離될 수 없다. 그래서 檢搜完剝은 틀렸다. 그러나 起訴와 數詞는 相互牽制가 可能할 程度로 適切히 分離돼야 한다. 바람직한 代案은 搜査官等을 줄여 檢察의 直接搜査를 可能하게 하는 物的(物的) 基盤을 最少化하는 것이다. 同時에 檢事의 搜査指揮權을 復活시키되 搜査指揮는 州로 補完搜査要求를 통해서 하고 例外的으로 檢事가 搜査의 前面에 나설 때도 搜査自體는 可能한 搜査機關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檢察과 搜査機關關係의 模範的인 글로벌 프랙티스(global practice)다.

檢警搜査權調整當時曺國大統領民政首席과 尹錫悅檢察總長 사이에 檢察이 搜査指揮權을 抛棄하는 代身腐敗等 6代犯罪直接搜査權을 갖는 妥協이 이뤄졌다. 文在寅政權은 그때만 해도 朴槿惠 이명박 政權淸算에 앞장선 ‘우리 尹總長’에 對한 ‘고마운’ 마음이 남아 있어 直接搜査權을 完全히 剝奪하지는 않았다. 當時檢察은 直接搜査權을 抛棄하더라도 搜査指揮權을 지켰어야 했다. 辭退를 不辭하는 결氣는 그때 보였어야 한다. 잘못된 去來 때문에 刑事司法制度改革은 스텝이 꼬여 버렸다.

民主黨의 檢搜完剝推進의 不當性을 따지기 위해 刑事司法制度云云할 必要도 없다. 누가 봐도 문재인과 李在明 두 사람을 向한 搜査를 妨害하기 위한 것이다. 文大統領은 스스로가 利害當事者라는 點, 拙速의 痕跡이 곳곳에 드러난다는 點만으로도 拒否權을 行使해야 한다.

그럼에도 問題는 남는다. 檢察이 또다시 過去政權搜査를 直接 하도록 함으로써 論難의 餘地를 남길 것인가. 權限이 適切히 나뉜 狀態에서 搜査와 起訴가 이뤄지면 그 結果는 덜 政治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國民은 文民政府以來洪準杓부터 尹錫悅까지 스타 檢事들에게 가스라이팅당한 側面이 있다. 그 結果가 大統領도 檢察出身, 大統領과 黨內競選에서 1, 2位를 다툰 候補도 檢察出身, 皇太子法務長官指名者도 檢察出身, 與黨院內代表도 檢察出身인 나라다. 檢察은 大統領을 帝王的으로 만든 決定的手段이었으나 帝王을 갈아 치우면서 스스로 帝王이 됐다. 尹錫悅政府에서 더 以上檢察改革은 없다는 憂慮를 민주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檢搜完剝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글로벌 프랙티스에 맞는 檢察改革案을 提示하고 나서 檢搜完剝에 反對해도 反對해야 할 것이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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