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年延長해 保險料 더 내자”… 佛大選은 年金改革이 핫이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4日 03時 00分

김윤종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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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現場을 가다]

다음 달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파리 외곽 오베르빌리에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올려 그만큼 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자는 연금 개혁안 등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맞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곧바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파리=AP 뉴시스 — 다음 달 大選에서 再選을 노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17日(現地時間) 파리 外郭 오베르빌리에에서 停年을 62歲에서 65歲로 올려 그만큼 年金保險料를 더 納付하자는 年金改革案等各種公約을 發表하고 있다. 高齡社會를 맞아 停年延長이 不可避하다며 再選에 成功하면 곧바로 推進할 뜻을 밝혔다. 파리=AP 뉴시스

《21日(現地時間) 프랑스 파리 19區에 있는 ‘老齡保險國民金庫(CNAV)’를 찾았다. 加入者가 每달 一定金額을 내면 隱退後年金을 支給하는 곳으로 韓國의 國民年金公團과 비슷하다. 프랑스 人口의 約 3分의 1人 2140萬名이 CNAV에 保險料를 내고, 1500萬名의 隱退者가 年 1440億 유로(藥 193兆 원)를 受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CNAV의 리모델링 工事가 한창이어서 入口는 鐵門으로 封鎖된 狀態였다. 市民 마리안 氏(58)는 “다음 달 大選을 앞두고 年金改革論爭이 한창”이라며 “CNAV 建物의 리모델링처럼 年金制度亦是大大的인 改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傳했다.

마크롱, 62→65歲停年延長推進

프랑스 大選 1次投票는 다음 달 10日實施된다. 過半得票者가 없으면 같은 달 24日 1, 2位得票者가 決選投票를 한다. 2017年執權한 에마뉘엘 마크롱 現大統領이 支持率 1位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極右國民聯合의 마린 르펜 代表, 極右 레콩케트(프랑스回復運動)의 에리크 제무르 代表, 中道右派共和黨의 발레리 페크레스 候補, 中道左派社會黨의 안 이달고 파리 市長, 極左屈服하지않는프랑스(LFI)의 張뤼크 멜랑숑 候補, 左派 녹색당의 야니크 자도 유럽議會議員等이 角逐을 벌이고 있다.

主要輿論調査에서 마크롱 大統領은 30% 內外의 支持率을 보이고 있다. 特히 그는 지난달 24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날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을 만났다. 이처럼 事態解決에 積極的으로 나서 强한 指導者를 願하는 國民의 支持를 얻고 있다. 1次投票에서는 마크롱 大統領의 1位可能性이 높지만 두 極右候補인 르펜 代表와 제무르 代表가 單一化할 可能性이 提起되는 等決選投票의 勝者는 아직 알 수 없다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마크롱 大統領은 17日 파리 外郭 오베르빌리에에서 再選을 위한 各種公約을 發表했다. 가장 먼저 내세운 議題가 法廷停年을 現 62歲에서 65歲로 올리고 그만큼 年金保險料를 더 納付하자는 年金改革案이었다. 그는 “高齡社會에 살고 있기에 過去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正常”이라며 2017年과 다른 改革을 願한다고 거듭 强調했다.

그는 “向後 5年 안에 完全雇用達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며 “勞動市場을 單純하게 만들고 失業保險度改革하겠다”고 밝혔다. 現在失業率은 7.4%로 2008年以後 14年最低値를 記錄하고 있다.

老齡化等으로 年金赤字 눈덩이

3年 더 일하라는 마크롱 大統領의 公約을 반길 사람은 많지 않다. 22日發表된 BFM-TV 設問調査에서도 應答者의 69%가 停年延長을 反對했다.

그럼에도 그가 이 人氣 없는 議題를 들고나온 理由는 只今改革하지 않으면 向後 더 큰 問題를 낳을 素地가 相當하다는 現實을 勘案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年基準 프랑스 男性과 女性의 期待壽命은 各各 79.2歲, 85.3歲다. 各各 1980年代보다 6歲以上 늘었다.

高齡化, 出産率下落等으로 年金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受領할 사람은 漸漸 늘어나니 年金赤字 또한 不可避하다. 隱退者問題를 硏究하는 國家組織 ‘年金오리엔테이션協議會(COR)’는 2030年까지 每年 100億 유로(約 13兆5000億 원)의 年金赤字가 發生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령보험 국민금고’(CNAV) 건물 앞.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실시되고 있어 건물 앞이 높은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다음 달 대선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1日(現地時間) 프랑스 파리에 있는 ‘老齡保險國民金庫’(CNAV) 建物 앞. 韓國의 國民年金公團에 該當하는 곳으로,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工事가 實施되고 있어 建物 앞이 높은 鐵門으로 둘러싸여 있다. 年金改革을 둘러싼 贊反論難은 다음 달 大選의 主要議題로 꼽힌다. 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特히 2030年에는 老齡年金이 國家公的支出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豫想했다. AFP通信은 “코로나19 大流行과 우크라이나 戰爭等으로 經濟成長이 鈍化돼 公共支出은 더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며 停年延長을 통해 年金負擔을 줄여야 한다고 診斷했다.

勞動界反撥로 數次例武威

마크롱 大統領은 執權 첫해인 2017年에도 大大的인 年金改革 드라이브를 걸었다. 프랑스는 職業, 職能別로 42個나 되는 複雜한 年金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地下鐵, 버스 같은 大衆交通從事者는 退職年齡이 55.7歲로 平均 62歲보다 6歲以上 빠르다.

反面民間企業勤勞者는 公式停年인 62歲까지 일한 後에야 年金을 받으므로 受領時機를 둘러싼 社會葛藤이 相當하다. 特히 國營企業勤勞者는 政府補助等으로 隱退 전 月給의 約 70%를 年金으로 받아 樹齡額數 또한 他職種에 비해 높은 便이다.

이에 마크롱 政權은 42個制度를 모두 없애고 樹齡時點과 支給額數를 單一化하는 破格的改革을 試圖했다. 하지만 勞動界가 거세게 反撥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9年 12月에는 總罷業까지 發生해 나라 全體가 事實上痲痹됐다. 當時 프랑스 어디를 가도 敎師, 醫療陣, 警察, 環境美化員, 大衆交通運轉勞組等이 抗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以後 코로나19街發生해 2年間 마크롱 大統領도, 反撥하는 勞動界도 모두 이 議題를 접어두고 있었는데 再選挑戰을 契機로 마크롱 大統領이 다시 ‘뜨거운 감자’를 들고나온 것이다.

年金改革은 過去數十年間 많은 大統領이 貫徹하지 못한 議題이기도 하다. 1995年 자크 시라크 當時大統領 또한 勞動界反撥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3週間의 總罷業後 시라크 政權은 深刻한 레임덕에 빠졌다. 2003年, 2010年에도 비슷한 試圖가 있었지만 亦是勞動界抵抗으로 흐지부지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大統領이 2010年停年을 旣存 60歲에서 62歲로 올린 것이 거의 唯一한 成果다.

競爭者들은 一齊히 批判

마크롱 大統領의 主要競爭者들은 一齊히 停年延長公約을 批判했다. 르펜 代表는 “大統領이 多數에게 一方的인 犧牲을 要求한다. 停年延長을 拒否한다”고 했다. 멜랑숑 代表는 아예 ‘停年引下’를 主唱하고 있다. 그는 “60代雇傭을 維持하면 젊은 世代의 失業이 되레 늘어난다”며 일자리 創出, 性別賃金不平等解消, 社會保障强化等이 時急하다고 主張했다.

極右 르펜 代表와 極左 멜랑숑 代表가 年金改革에 對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點도 注目할 만하다. 다만 둘 다 具體的인 財政確保方案에 對해서는 劃期的인 解決策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評價를 받는다. 페크레스 候補는 “停年을 올려야 한다는 意見에는 同意하나 愼重히 接近해야 한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記者가 만난 많은 파리 市民은 ‘年金改革이 내키지는 않지만 不可避하다는 點은 잘 알고 있다’는 反應을 보였다. 파리 15具의 40代會社員 마티 氏는 “平均壽命이 大幅 늘었기 때문에 過去보다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點을 잘 알고 있다”며 “後世代를 위해서도 年金改革은 반드시 必要하다”고 答했다. 그는 프랑스 程度의 水準 높은 年金制度를 保有한 나라가 흔치 않다며 “나 또한 빨리 隱退해서 年金生活者로 지내고 싶다”고 했다.

김윤종 파리 特派員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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